김일성사망으로 실종됐던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미국과 북한은 개막 하루 만에 중단됐던 3단계 고위급회담을 8월5일 재개키로 합의했다.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이 회담이 무산되지않고 조기 재개되는 것은 일단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당초 이 회담은 남북대화재개와 순조로운 진행을 전제로 한 우리의 양해하에 미국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김일성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에 변화가 있을수 없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그럼에도 남북대화는 외면된채 미·북회담만 재개되는 사실에 우리는 일단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사후 한국에선 일련의 조문시비가 있었다.대다수 국민의 반대는 구차한 설명이 필요없는 당연한 반응이었다.더욱이 대통령의 조의표시같은 것은 상상도 할수없는 일이었다.따라서 정부의 반대와 금지 또한 당연한 순서였다.북한이 이를 남북대화 외면과 거부 이유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억지요 구실일 것이다.한국과는 대화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일수밖에 없을 것이다.미·북3단계 회담과 함께 한국과의 대화에 대한 북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한국과의 대화재개는 물론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의는 북·미회담이 재개되면 곧바로 드러날 것이다.핵투명성을 보장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알수있게 될것이다.연이은 대미 추파와 회담 조기추진의 속셈도 드러날 것이다.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북한의 핵정책은 물론 대남및 대외정책 전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로서 우리는 북·미회담을 주목할 것이다.

그밖에도 이 회담재개와 관련,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것은 미국의 대응자세 변화가능성이다.한두개의 핵탄을 보유했거나 할수있는 원료를 확보했을지 모르는 핵과거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의 개발가능성 동결만으로 일괄타결을 하려할지 모른다는 점이다.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항복과 다를것이 없다.먼곳의 핵대국은 몰라도 인접한 우리는 반개의 북핵보유도 용납할 수 없다.과거불문으론 미래동결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럴양이면 우리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반도비핵화포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것이다.그럴수는 없다면 과거를 포함하는 완전무결한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북이 원하는 경수로지원도 대부분의 자금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관련한 러시아형원자로 제공 발상 또한 말도 안된다.핵은 물론 미·일과의 관계개선등 북한문제에 관한한 우리 의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미국은 물론 북한도 한국 동의 없는 3단계회담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