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9백28억원.가뭄극복을 위한 정부지원액이 3백여억원임을 감안할때 엄청난 액수다.그 큰 돈은 재벌회사의 연간매출액이 아니라 국민 2천9백만명의 주머니에서 한 사람당 얼마씩 계산해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란 항목의 예산액이다.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쉽게 만들어진 새 정치자금법에 따라 내년예산으로 책정되는 총액이다.

『왜 이렇게 많은가』예산안을 검토하던 대통령에게서 나온 첫 반응이다.엄청난 액수의 보조금에 대한 일반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왔느냐는 지적이 앞선다.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위해 내놓는 돈치고는 과하다는 것이다.당장 보자.가뭄극복을 위해 국가가 총동원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1에 이르는 총 80여명의 의원들이 염치없는 외유에 나서고 특히 농수산위 소속 5명이 타들어 가는 농촌을 외면한 채 「선진 시찰」행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인을 위해 엄청난 돈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다른 문제를 놓고는 흔히 티격태격하는 여야가 세비를 올리고 보조금을 마련하는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제만큼은 쉽게 합의처리해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국민 설득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있다.국고보조금은 평상시 1년 2백32억원(2천9백만명×8백원).내년에는 4개 지방선거가 실시돼 6백96억원(2천9백만명×6백원×4회)이 추가돼 민자당은 4백51억원,민주당 3백58억원,신민당 1백17억원등을 앉아서 고스란히 받아 챙기게 됐다.

『너무 많다.정당이 아니라 영리단체나 정당주식회사라는 표현이 더 걸맞는다』는 비난이 일자 정당쪽에서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란이 비등하고 있다.

그것은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정치개혁입법정신에도 정면배치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