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서 답변
【도쿄 연합】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가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인정하고 사회당의 비무장원칙을 포기한데 이어 22일 공중조기경보기(AWACS)의 도입과 1천해리 해상교통로방위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무라야마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미국과 한국등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에 일본자위대가 참여하는 것도 전수방어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 이를 중단시킬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야스쿠니(정국)신사를 각료들이 공식적으로 참배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앞서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내각의 정부견해를 앞으로도 고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라야마총리는 주일미군의 체류경비를 일본정부가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과 각동맹국간 협력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과)비교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주둔경비를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쿄 연합】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가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인정하고 사회당의 비무장원칙을 포기한데 이어 22일 공중조기경보기(AWACS)의 도입과 1천해리 해상교통로방위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무라야마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미국과 한국등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에 일본자위대가 참여하는 것도 전수방어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 이를 중단시킬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야스쿠니(정국)신사를 각료들이 공식적으로 참배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앞서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내각의 정부견해를 앞으로도 고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라야마총리는 주일미군의 체류경비를 일본정부가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과 각동맹국간 협력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과)비교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주둔경비를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994-07-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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