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임제 개헌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민자당안에서 공개적으로 나와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 국책자문위원장인 김진재의원은 22일 발간된 민자당 정책계간지 「국책연구」 여름호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라는 권두언을 통해 『단임제로는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박범진대변인을 통해 『개헌론은 당의 공식입장과 무관하며 우리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임기동안 어떤 개헌도 않겠다는 당론을 이미 밝혔다』고 개헌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의원측도 『국가경영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보좌진에서 신문등에 난 기존의 주장을 참조하다 보니 일부가 강조돼 오해를 빚은 것같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측면을 짚어보려는 것이었을 뿐 개헌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박성원기자>
민자당 국책자문위원장인 김진재의원은 22일 발간된 민자당 정책계간지 「국책연구」 여름호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라는 권두언을 통해 『단임제로는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박범진대변인을 통해 『개헌론은 당의 공식입장과 무관하며 우리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임기동안 어떤 개헌도 않겠다는 당론을 이미 밝혔다』고 개헌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의원측도 『국가경영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보좌진에서 신문등에 난 기존의 주장을 참조하다 보니 일부가 강조돼 오해를 빚은 것같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측면을 짚어보려는 것이었을 뿐 개헌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박성원기자>
1994-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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