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주체혁명 유지 계승” 천명/대미·일 비난 자제… 고립탈피 시도

20일 열린 김일성 추도대회는 사실상의 김정일 추대식의 성격을 띠었지만 동시에 김정일체제의 불안한 앞날을 알리는 예고편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이날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사실상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추도사를 통해 권력서열 8위인 김영남정무원부총리겸 외교부장이 당정을,혁명1세대의 막내격인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이 군을 대표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서약한 데서 분명해진다..즉 북한정권이라는 한배를 탄 핵심 기득권 세력들이 북한체제의 난파를 막기 위해 일단 김정일 후계구도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김영남이 읽은 추도사에는 종래의 수령 중심이 아닌 「당중앙위」를 중심으로 하는 단결을 강조한 데서 김정일체제가 과거 김일성체제와 같은 절대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즉 모든 권력이 김정일로 집중되기 보다는 1백45명의 실력자로 구성되는 당중앙위원회,그중에서도 핵심권력자 10∼15명정도로 구성되는 정치국을 중심으로 권력이 행사될 지도 모른다는 분석이다.결국 김정일은 일단 권력의 정점인 국가주석과 당총비서를 맡더라도 실질적 정책방향은 당정치국의 원로급들의 합의에 의한 이른바 「당적 지배체제」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이날 추도사에서 천명된 김정일체제의 대내외적 정책노선에서 새로운 방향제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김정일의 이같은 취약한 입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북측은 이날 대내적으로 이른바 「주체혁명 위업」이라는 김일성의 유지를 계승할 것임을 천명했다.노동당 중심의 단결과 사상·기술·문화 등 3대혁명을 강조함으로써 이미 「배고픈 사회주의」로 판명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측은 또 이날 대남 노선에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등 평화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의 실현을 거듭 주장했다.

이는 분단 이래 북한의 지상목표였던 적화통일이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 우려를 없애는 방어적 성격을 지닌다.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대남 혁명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즉 우리 정부와 민간을 분열시키는 공세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10대 강령」에는 우리측이 수용하기 힘든 주한미군 철수 등의 실천적 요구가 부가되어 있고,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도 우리의 당국과 비당국을 갈라놓으려는 「통일전선」형성을 염두에 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날 추도사의 대외정책 기조도 김일성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이같은 기조를 구체화하는 각론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다만 종래 「주적」으로 설정했던 미·일에 대한 비난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예의 「핵카드」를 통해 대미·대일 관계개선으로 고립 탈피를 시도할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