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엄정집행… 「사회적암」 제거/김정일체제 선제대응 의미도

김영삼대통령이 다시 고삐를 바짝 당겨쥐고 있다.

지난 18일 대학총장단과의 오찬에서 좌경학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이어 19일 상오 국정평가보고대회에서는 대기업 노사분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김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저녁 민자당 초·재선 의원들과의 만찬석상에서 대학의 「주사파」를 직접 거론,응징의 뜻을 강한 톤으로 밝혔다.

○「주사파」 절대 불용

그리고 거기에는 「법대로…」가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다.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동안 청와대를 둘러쌌던 대내외적인 화해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냉랭한 기운이 청와대를 다시 휘감고 있다.

김대통령의 발언은 한쪽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학의 운동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다.그러나 두가지 사안이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거론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법대로」가 강조됨으로써 상당한 공안한파를 예고하고 있다.

○「공안한파」 예고

김대통령은 국정평가보고대회에서 『정부는 국가생존 차원에서,민주화의 역사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법질서를 엄정히 세워나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노사분규에 대한 적법대응과 공산주의 맹종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국가생존」의 문제로 제기한 것이다.이문제를 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그만큼 단호하다는 이야기다.

김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빌려 우리사회에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인 이념분쟁을 종식시키려 하고 있다.북한 김정일체제와의 대결을 앞두고 우리내부의 이념 정돈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다른 말로 하면 북한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루기에 앞서 우리내부의 이질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김대통령의 취임초기 북한과 운동권학생들에 관한 생각은 다분히 낭만적인 것이었다.이인모노인의 송환을 허용한 것이 바로 이런 낭만적 대북관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주사파」에 대해서도 정통성없는 정부에 대항하면서 생긴 양념같은 것으로 본 흔적이 많다.

○「김사망」 애도 충격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주사파」에 대해 대통령은 구체성없는 맹목적인 추종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해 운동권학생들이 보인 「애도」에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가에 충격을 받았고 국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에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이 대기업의 노사분규와 「주사파」에 대한 응징을 결심한 데는 「학생들의 분수없는 행동」(청와대 당국자)말고도 두어가지의 이유가 더 있다.

하나는 북한이 대남비방방송과 통일전선전략을 재개했다는 점이다.이점은 북한이 김일성의 사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대통령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

두번째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일정기간 대화를 위한 제스처를 쓸 필요가 없게 됐다는 점이다.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김정일의 북한체제는 한동안 대화의 문을 닫고 내부의 체제정비에 힘쓸 것으로 청와대는 분석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유화책을 쓸 필요가 없고 차제에 우리체제도 정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법대로…」를 강조하는 것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단으로서의 정치적 결단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지금까지 김대통령의 통치수단은 대체로 법보다는 정치적 결단에 치우쳐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그런 김대통령이 「법대로」를 강조한 것은 이제는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남은 개혁의 큰 방향임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엔 법대로 대응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많았지만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민을 보호하는 법으로 바뀌어 왔다』고 말했다.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법률도 정비된 만큼 이제는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가장 큰 개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대처수상의 광산노조에 대비시킨 현대중공업노조에 대해서도 법대로가 예고됐다.파업에는 직장폐쇄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여기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면 다시 법대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