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한제한」 조치로 여론 등돌려/부패거물 천여명 석방뒤 “사면초가”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총리 정부가 출범 4개월만에 내각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베를루스코니총리가 지난 14일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치안판사의 체포·구금권한을 제한하는 「반구금 포고령」발동에서 비롯됐다.베를루스코니는 『사법당국의 예방적 구금을 제한,기본권의 침해소지를 없앰으로써 이탈리아의 경찰국가화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포고령 발동근거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법령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임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포고령 발동 나흘만인 18일까지 모두 1천5백명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포고령이 발동되자 즉각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야당측은 이번 포고령이 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통신재벌 핀인베스트사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언론도 베를루스코니가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고령을 발동했다고 비난하고 있다.이탈리아 정치지도자들의 부패를 파헤쳐 국민적 신망을 얻고 있는 부패사건 전담판사들도 부패수사가 방해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사표를 내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총리의 「포르자 이탈리아」당과 함께 연정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합이나 북부동맹도 비난대열에 가세했다.북부동맹의 움베르토 로시당수가 포고령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으며 북부동맹 출신의 로베르토 마로니 내무장관은 16일 포고령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사임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국민연합의 잔프란코 피니당수도 평소 베를루스코니를 적극 옹호하던 것과는 달리 포고령에 반대,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구금 포고령」이 이처럼 파문을 일으킨 것은 포고령 발동시기가 베를루스코니총리의 동생이 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정혐의로 기소된지 1주일도 못되는데다 이로 인해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된 프란체스코 데 로렌조 전보건장관과 줄리오 데 도나토 전사회당 당수,금융가 지안카를로 로시,넬로 폴레세 전나폴리 시장등 부패혐의와 관련돼 수감돼 있던 수천명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풀려나게 됐기 때문이다.검찰에 대해 현재 튀니지에 머물고 있는 베티노 크락시 전총리에 대한 인도를 튀니지에 요청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도 의혹을 부르고 있다.

크락시는 총리재직시 베를루스코니가 TV재벌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를루스코니가 지난 3월 정당 창당 수개월만에 총선에서 승리,40년간 독주해온 집권 기민당 시대를 마감하고 총리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92년2월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검찰의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수사에서 3천명 이상의 정·재계 지도자들의 부패연루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기고 정치인들의 부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덕분이었다.그러나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 이번 포고령을 둘러싼 공방은 이같은 사정분위기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돼 붕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