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권력암투등이 촉진 요소/등소평사망땐 중지원도 기대난

김일성의 돌연한 죽음,그리고 김정일의 세습으로 이어진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상황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북한은 지난 15일부터 한때 중단했던 대남비방 방송을 재개하는가 하면 조문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공방을 「조평통」이 넙죽받아 성명을 내는등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우리 사회의 모든 움직임을 저들의 체제유지에 유리하게 꾸며대는 북한 관영방송들의 그릇된 보도 행태 또한 여전하다.『남쪽의 대학생과 사회 각계각층이 김일성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이 조작된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달라지기는 커녕 김일성보다 더 적화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내부만 「조문외교」니,「국론분열」이니 하는 쓸데 없는 논쟁으로 어수선 하다.김일성이 죽었다고 해서 통일의 기대치가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닌데 괜히 야단법석을 떠는 셈이다.

북한문제전문가들도 현재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장래를 점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은 아직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한반도의 정책적 중요 변수,바꿔 말해 새 권력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정일의 협상력및 통치 스타일,정권의 향배,주변 열강과의 역학관계,핵문제의 해결방식등 장래를 가늠할 핵심 요소들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북한문제연구소는 『과연 북한정권이 안정 속에서 순항할 것인지,치열한 내부 권력투쟁으로 혼란에 빠질 것인지,또 김정일은 어떤 식으로 북한을 이끌어 갈 것인지등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너무 우리식대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 했다.김정일에 대한 평판 또한 사실인지,아니면 지어낸 소문인지 모를 무수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비록 김정일체제가 들어선다 해도 안팎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북한에서 공산체제 또는 공산정권이 무너질 날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경제난등 북한이 당면한 심각한 내부사정이 주된 이유였다.이를 치유할 시험기간은 대략 2∼3년 가량으로 점쳐진다.이 기간 김정일이 그의 집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북한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주변 상황이 결코 북한에 호의적이 아닌 점도 변수로 꼽혔다.중국도 멀지않은 장래에 등소평의 사망을 맞게될 것이고,이에 따라 권력계승문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북한의 보호막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미국과 일본도 핵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변동의 처지에 직면해 있다.그러나 북한 체제의 붕괴나 큰 동요는 우리에겐 통일의 호기임을 뜻한다.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더 냉정하게 북한체제의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김학준단국대교수는 『북한의 체제가 끝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끝나느냐가 주요 관건』이라고 전망했다.북한이 한반도 주변에 엄청난 여진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또 우리정부는 취약점이 많았던 역대 정권들과는 달리 도덕성·정통성 측면에서 북한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