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플레 유발요인 물가연동제 폐지/「페소」가치 미화에 고정·태환정책 실시

한해 1천%를 우습게 넘어가던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이 올해 들어 4%까지 떨어져 내렸다.아르헨티나정부가 이토록 철저히 물가를 잡은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전세계로부터 경제정책의 낙제생이라는 지목을 받아온 아르헨티나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물가를 잡겠다고 결심한 것은 지난 91년.카를로스 메넴정부는 화폐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통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켰다.또 자국통화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무제한태환정책을 실시,달러를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게 했으며 초인플레유발요인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였다.이와 동시에 획기적인 이같은 정책들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발권기능의 중앙은행을 철저히 통제,인플레유발요인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1달러=1페소」로 페소화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키고,통화위원회의 특별권한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제케 함으로써아르헨티나는 인플레율을 92년 13.6%,93년에는 5.6%까지 끌어내렸다.

그렇다면 인플레 안정의 주요역할을 한 통화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무엇보다도 통화위원회는 정부가 책임있는 정책을 쓰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산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정부는 중앙은행을 들볶아서 돈을 찍어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르헨티나의 통화위원회는 바로 정부가 통화를 남발함으로써 인플레를 유발시키지 못하도록 정부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통화위원회는 또 고정환율제의 유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정부가 정책적 결정에 따라 돈을 풀 경우 대개 이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무역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이때 정부는 이같은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고정환율을 변동시켜서라도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교환비율을 재조정할 필요를 느낀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통화위원회는 고정환율을 변동시킬 수 없게 국가의 환율정책을 못박아 정부가 애초부터 인플레유발정책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 및 통화위원회제도를 통해 인플레를 잡는 데 확실히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페소화의 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무역상의 불이익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다.즉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율이 4%선이라고는 하지만 달러의 인플레율은 이보다 낮기 때문에 페소화의 가치과대평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90년 86억달러 무역흑자에서 지난해는 37억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경제가 현재 대규모투자를 동반한 고속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무역적자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적자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