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민족안전에 주도권 행사”/김정일세습으로 한반도상황 변화 판단

정부는 북한주석 김일성이 죽고 그 아들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정부의 이같은 검토 작업은 김일성체제 때와는 달리 앞으로는 우리측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복지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대북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김영삼대통령은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변화에 대응,우리의 북한정책 및 「한국대통령의 역할」을 재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한에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김정일체제가 등장함에 따라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해야 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풀이하고 『이에 필요한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의 상황전개로 미루어 지금까지 일부러 외면해왔던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김대통령도 우리가 북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명의 안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김대통령이 지난 9일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7천만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9일 김일성의 사망에 따라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보름뒤면 남북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흉금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예정이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으며 청와대측이 「7천만 민족의 안전」을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한편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이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기존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