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당 「자위대 합헌」 검토/요미우리 보도

일 사회당 「자위대 합헌」 검토/요미우리 보도

입력 1994-07-16 00:00
수정 199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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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으로 「위헌」 견지 무리/좌파 반발로 논란일듯

【도쿄 연합】 일본 사회당은 무라야마 연립정권의 발족을 계기로 사회당의 기본정책인 「현재의 자위대는 위헌상태」라는 견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사회당은 당수인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가 육·해·공 3군자위대의 최고지휘자가 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자위대 위헌론」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을 검토하게 됐다.

사회당은 오는 9월3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 당대회의 활동방침안 등에서 「군축과정에 있는 자위대의 현상은 합헌」이라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 새로운 견해로 밝히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좌파일부를 비롯한 지방조직은 이같은 방침을 「사회당 기본정책의 대전환」으로 간주하고 있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부에서는 「연립정권 아래서는 당고유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이 부득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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