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무현금,가계­현금유통… 분리통제/조선중앙은행 축으로한 단일 금융체계

북한의 금융기관은 계획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선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3개의 무역 및 외환 전문은행,2개의 저축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단일 금융체계로 짜여져 있다.이밖에 3개의 합영은행과 대외보험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 국제보험회사가 보조 역할을 한다.

46년 10월 일제시대의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저축은행 등의 58개 지점을 모태로 창설된 조선 중앙은행은 5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농업은행·건설자금은행·산업은행 등을 흡수,레닌이 제시한 단일 은행제도의 틀을 갖췄다.중앙은행 본연의 발권·통화조절 외에 국가자금을 공급하는 특수은행,예금 및 대부 등 일반은행과 보험사의 기능도 독점적으로 맡고 있다.국가자금 이용에 대한 재정적 통제 등 감사기능과 국유재산 관리기능도 담당한다.

59년에 설립된 무역은행은 무역 및 무역외 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등 중앙은행의 외환부 업무를,무역결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78년에 설립된 금강은행과대성은행은 기계 및 금속제품 등을 수출입하는 조선봉화무역상사와 조선만경무역상사의 대외결제 업무를 맡는다.

89년 조총련이 20억엔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최초의 합영은행인 조선합영은행은 합영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91년 홍콩과 합작으로 설립된 조선통일발전은행은 무역 및 선진기술 도입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조선 낙원금융회사·용악산은행·고려상업은행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영업실적이나 존속여부는 베일에 가려있다.

북한의 통화유통 구조는 철저히 2원화돼 있다.기업간에는 현금유통과 외상을 금지하는 무현금유통 원칙이,가계에는 현금유통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현금유통 경로를 분명히 함으로써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기업경영이 잘못되더라도 상부 통제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국가보조금을 얻어낼 수 있는 사회주의 특유의 기업금융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원자재 확보경쟁 등 과잉투자와 미완성 건물 양산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갭문제는통화의 주기적인 강제 환수·배급제·암시장 묵인 등으로 떼우고 있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