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핵투명성 보장돼야”/야/“인도적 원조 필요”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 마지막날인 13일 재무위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세제및 금융개혁,OECD가입문제등이 단골메뉴로 등장했지만 역시 관심은 김일성 사후의 남북경제협력문제에 모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심정구위원장의 개의선언이 있자마자 민주당 이동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시작으로 여야의원들은 남북경협의 방향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질의를 펼친 반면 여당의원들은 핵투명성 보장및 과거사에 대한 사과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시각차를 보여줬다.

이동근의원은 대북생필품 원조의 필요성과 남북한 전체를 포함한 경제정책 입안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남북경협의 기본방향및 북한의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

민자당의 유돈우의원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남북경협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못박았고 강신조의원은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경협이 급진전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재벌들의 무분별한 과열경쟁으로 남북경협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

민주당의 이경재의원도 『김정일 주변인물들은 대부분 대외개방에 적극적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슷한 전망을 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에서 제의하거나 요청한 경협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이의원은 또 『북한이 한국계 금융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국내은행이 이의 설립의사를 밝히면 승인할 것이냐』고 묻고 『북한에서 자금송금이 자유스럽게 이뤄지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라고 추가질의.

또 민자당의 정필근·박명환의원은 『김일성 사망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은 앞당겨질지도 모를 통일에 대비,수정되어야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

최돈웅의원(민자)도 『북한이 내부조정기를 거치면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게 될 것 같으며 식량난등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점진적인 개방노선을 취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재무부의 대북경제관과 경협의 틀에 관해 질의.

노승우의원(민자)은 통일비용에 초점을 맞춰 『김일성사망으로 비록 한반도정세가 불투명하게 되었지만 멀지않아 통일이 될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비용마련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홍재형재무부장관은 남북경협의 방향과 관련,『정부는 북한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의 사태진전에 대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핵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만 남북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본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

홍장관은 또 『핵문제의 해결을 비롯,신뢰구축및 상호 협력기반이 조성돼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과열경쟁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진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홍장관은 이어 『북한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통일비용 산출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힘들다』고 토로.

홍장관은 『북한측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지점설치,자금송금등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남북경협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같은 제의가 오면 사안별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