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회법 첫적용,의정개혁 긍정평가/시간개념 대폭강화… 효율운영 돋보여

지난달 25일 시작된 제169회 임시국회가 2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4일 폐회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가 「정치개혁의 마지막 완결작업」으로 규정한 새 국회법을 통과시켜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의정개혁의 시험무대라는 독특한 성격으로 출발했다.하지만 개회 직전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대사건」이 터지고 회기도중 북한주석 김일성이 사망하는 돌발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외견상으로는 국민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못한 국회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남북문제의 거센 바람속에서도 이번 임시국회는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가장 생산적인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을만큼 알찬 내실을 거두었다.

우선 실질적 성과측면에서만 보더라도 14대국회 후반기의 원구성을 완료했으며 국회법 개정안,신임대법관 임명동의안,개방시대의 농어촌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민생관련 8개등 23개 법안 등을 처리하는 등 굵직굵직한 정치현안들을 매듭지었다.특히 사법제도의 획기적 개선내용을 담은사법개혁관련 6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법서비스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많은 새로운 회의운영방식들이 첫선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특히 시간개념의 강화는 의정의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성공작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대정부질문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고 상임위질의시간 역시 15분으로 단축돼 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짐으로써 회의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이에따라 회의장 분위기를 따분하게 만들어온 의원들의 장광설과 중복질문은 이번 임시국회를 계기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의원들의 본회의발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새로 도입한 「4분자유발언제도」는 『또다른 정쟁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일부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 회의문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번 임시국회가 남긴 강한 인상중에 또하나 지울수 없는 것은 남북문제에서 나타난 여야의 초당적 협조모습이다.

여야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향과 구체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지 않았지만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제시,국사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는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일부 야당의원들의 김일성에 대한 조문사절단 파견주장으로 파문이 일기도 했지만 이같은 여야의 초당적 협조자세는 김일성 사후에도 그대로 지속돼 정치권이 의연함을 지니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일 본회의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12일 농림수산위의 농특세추경예산안 의결을 둘러싸고 빚어진 민주당의원들의 퇴장과 민자당만의 단독처리는 여당의 밀어붙이기와 야당의 집단퇴장이라는 고질적 병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임시국회는 우리 국회가 소모적인 정치싸움터의 이미지를 탈피,생산적인 국정논의의 전당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한편, 아직도 과제가 많음을 보여줬다고 할수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