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분열땐 붕괴위험” 체제지키기/김일성정책 노선 단기적 유지 신호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중대한 힘의 공백이 생겨났음을 의미한다.그가 없는 북한은 이미 반쯤은 붕괴된 것이라는 분석도 어느정도 설득력을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김정일체제」의 조기출범을 서두르고 우리를 비롯한 주변 열강들이 그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한반도에 관련된 나라 가운데 누구도 힘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지도층 인사들은 내부분열로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일단 뭉치는 수 밖에 없다고 느낀 듯하다.일종의 「대안불재론」이며 「현상유지정책」인 셈이다.우리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섯 나라도 북한 지역에 힘의 공백이 생겼다해도 어느 누구든 혼자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고 판단,북한의 현상을 지켜주는 쪽으로 잠정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조기에,또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때 생기는 플러스요인보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최악의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로 볼때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권력의 부자세습은 부자연스럽다.열악한 인권상황아래서 권력세습이라는 후진양태가 벌어지는 것을 용인할 정도로 국제사회는 관대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우리와 주변국가들은 김정일체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그가 실패했을때 혹시 군부등 강경세력이 전면에 나서거나 혼란의 와중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이다.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북한을 흔들어 민중봉기 혹은 쿠데타를 통해 북한의 붕괴및 통일을 목표로 해보자는 목소리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셋째,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태는 한반도 통일의 방식까지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주변 여건탓도 있겠지만 정부는 김일성 사망 초기부터 북한 체제의 안정을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동서독처럼 막바지에 가서 흡수통일의 형식을 띨수는 있을지언정 미리부터 무리는 않겠다는 생각인 것같다.

넷째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주변국의 노력이 증가되는 조짐이다.김정일이 조기에 권력세습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김일성보다 안팎의 위상이 낮아질 것이 틀림없다.국제적 위상약화는 핵문제를 둘러싼 줄타기외교를 하기 어렵게 하리라 전망된다.주체사상의 고집도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그 틈에 여러 나라가 끼어들 수 있다.김정일은 내부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외부의 힘을 빌리려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다.그 다음 미국도 핵문제와 수교등을 묶어 이제까지보다는 훨씬 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늘릴 가능성이 짙다.

우리도 남북정상회담을 지렛대로 활용하면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정부도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북한및 통일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수 있는 것은 북한의 정책과 연관된 것이다.김정일의 조기권력승계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김일성 정책노선의 유지를 의미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상이다.김일성이 시작한 남북대화의 국면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