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전단체… 북측도 거부 표명/일부재야세력 조문단 파견도 허가많기로

정부는 사망한 북한주석 김일성에 대한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문제를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선은 북한 스스로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저쪽의 동태를 파악하고,우리의 태세를 점검하기에도 급박한 상황이어서 아직은 논의할 계제도 아니다.그렇지만 조문사절단을 보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단계에 와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일성 사망소식이 전해진지 이틀째인 10일까지의 정부 분위기로는 일단 『안간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같다.대검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의 사망을 애도,몰래 분향소를 차리는 불온세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구속등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재야 일부 세력이 조문단을 별도로 파견한다해도 역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따라서 비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문행사도 금지해놓고 정부가 깨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북한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데다가 김일성에 대한 국민정서로 비추어볼 때도 마찬가지다.김일성의 사망원인이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도 정부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김영삼대통령은 김일성의 사망소식을 처음 접한 9일 여성정책심의위원과의 오찬에서 일부 참석자가 조문단 파견여부에 대해 묻자 답변을 유보했다.통일원이나 외무부등 관련부처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한 정부측에 모두 맡긴다는 데 여야가 모처럼 이견이 없다.민자당은 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이며 일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박범진대변인은 『지금은 조문사절을 보내야 할 상황이 아니며 이를 거론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밝혔다.그동안 방북을 희망해온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도 초당지원의 원칙아래 조문얘기를 일체 꺼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17일 김일성의 장례식 때까지 변함 없이 지속될지는 속단할 수 없다.현재로서는 조문단 파견이 이뤄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지만 최대 변수인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가름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북한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일단 무산됐다는 우리측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계속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등 대화에 일단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분위기로 비추어 북한은 11일 일정을 하루 미룬 우리측 평양 체류일정을 통보하는등 처음 합의한 실무스케줄대로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날부터 보내지는 북한측 메시지의 성실여부가 조문단 문제의 향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북한측이 성실성을 갖고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로서도 신중히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여기에는 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용을 베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서도 빼놓을 수 없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