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부분적 수사권 부여 용의는/「광주항쟁」피해자명예회복등 추궁/질문
◇강우혁의원(민자)=3차례이상 상습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종신형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삼진법을 채택할 용의는.경찰에 영장청구권,체포장청구권,독자적 수사개시권등 부분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부총리급의 환경원을 설치할 의사는.
◇이원형의원(민주)=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입각을 제도적으로 금지할 용의는.해외도피중인 김종휘·이원조씨등을 사면하겠다는 뜻이 있는가.정부에서 검토중인 경찰중립화방안은 무엇인가.96년이후의 대학입시제도와 본고사폐지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노령수당범위를 확대할 용의는.
◇남평우의원(민자)=불법시위나 파업을 막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새마을운동,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국민운동단체들을 국민의식개혁에 동참시킬 방안은.잘못된 행정처분으로 국가의 행정소송패소율이 40%에 이르는 데 대한 대책은.교장임기가 만료된 원로교원의 예우및 교장명예직제도를 도입할용의는.
◇양문희의원(민주)=남북의료기술협정및 환자진료협정을 체결해 남북한의 의학교류를 활성화할 용의는.비무장지대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은.지난 89년 마련된 통합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라.
◇주양자의원(민자)=영유아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생활보호,의료보호대상자등 빈민계층에 대한 공적부조를 확대하라.통일에 대비,북한의 보건의료및 사회보장제도 연구전담팀을 운영하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산재보험등 동일한 관리대상을 따로 관리하는데 따른 낭비,비능률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라.
◇김충현의원(민주)=사회의 가치관혼란과 도덕실추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친일파들에게 수여한 독립유공훈장을 치탈할 용의는.독립유공수훈자 재심의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교육부는 대학의 입학·졸업정원제를 폐지하고 학사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라.
◇변정일의원(무소속)=지금까지의 개혁작업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는가.「광주민주항쟁」「거창양민학살사건」「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명예회복조치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해 교육계인사와 청소년문제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범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최영한의원(민자)=방송개방과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도래에 따른 상업주의,외래문화의 범람에 대한 대책은.
경쟁력강화라는 미명 아래 수석제일주의,영재교육위주로 흐르고 있는 파행교육 대신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전인교육으로 정상화할 방안은.
◇이영덕국무총리=96학년이후 대학입시제도는 교육개혁심의위의 건의와 교원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은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때 북한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노인·유아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97년까지 9백억원을 투입하겠다.해외순국선열 유해봉환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엽제 피해자들의 국제소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형우내무부장관=올해 상반기의 범죄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줄었다.화생방전에 대비,취약지역 민방위대에 1백18만개의 방독면을 보급했으며 이를 계속 확대하겠다.
◇김두희법무부장관=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를 위한 방어적 개념의 법률로서 남북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신중하게 운용돼야 한다.정치개혁입법이전의 정치자금수수를 불문에 부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김숙희교육부장관=보사부의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강원도의 의대증설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올해안에 중장기 대입제도 시안을 마련하겠다.지역차이가 큰 고교내신성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과외과열을 막기 위해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를 논술형으로 전환,사고력측정에 주력하겠다.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시군구마다 80명단위,읍면동마다 10명단위등 청소년 선도요원을 지정할 계획이다.서울평화상 폐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서상목보사부장관=사회복지요원에 대해 국공립 시설종사자의 66%에 불과한 보수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97년에는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등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
◇남재희노동부장관=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협약 가운데 4개 협약만 가입하고 있으나 나머지 협약은 여건을 봐가며 가입을 추진하겠다.
◇박윤흔환경처장관=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를 앞두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종류별로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재활용품은 공공기관이 우선 사용토록 하는등 각종 시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오인환공보처장관=신문발행부수공사제도(ABC)에 가입한 신문사는 아직 7개사에 불과하나 앞으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방송육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방송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말 선진방송화계획을 확정할 것이다.<진경호·박성원기자>
◇강우혁의원(민자)=3차례이상 상습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종신형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삼진법을 채택할 용의는.경찰에 영장청구권,체포장청구권,독자적 수사개시권등 부분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부총리급의 환경원을 설치할 의사는.
◇이원형의원(민주)=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입각을 제도적으로 금지할 용의는.해외도피중인 김종휘·이원조씨등을 사면하겠다는 뜻이 있는가.정부에서 검토중인 경찰중립화방안은 무엇인가.96년이후의 대학입시제도와 본고사폐지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노령수당범위를 확대할 용의는.
◇남평우의원(민자)=불법시위나 파업을 막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새마을운동,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국민운동단체들을 국민의식개혁에 동참시킬 방안은.잘못된 행정처분으로 국가의 행정소송패소율이 40%에 이르는 데 대한 대책은.교장임기가 만료된 원로교원의 예우및 교장명예직제도를 도입할용의는.
◇양문희의원(민주)=남북의료기술협정및 환자진료협정을 체결해 남북한의 의학교류를 활성화할 용의는.비무장지대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은.지난 89년 마련된 통합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라.
◇주양자의원(민자)=영유아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생활보호,의료보호대상자등 빈민계층에 대한 공적부조를 확대하라.통일에 대비,북한의 보건의료및 사회보장제도 연구전담팀을 운영하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산재보험등 동일한 관리대상을 따로 관리하는데 따른 낭비,비능률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라.
◇김충현의원(민주)=사회의 가치관혼란과 도덕실추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친일파들에게 수여한 독립유공훈장을 치탈할 용의는.독립유공수훈자 재심의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교육부는 대학의 입학·졸업정원제를 폐지하고 학사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라.
◇변정일의원(무소속)=지금까지의 개혁작업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는가.「광주민주항쟁」「거창양민학살사건」「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명예회복조치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해 교육계인사와 청소년문제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범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최영한의원(민자)=방송개방과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도래에 따른 상업주의,외래문화의 범람에 대한 대책은.
경쟁력강화라는 미명 아래 수석제일주의,영재교육위주로 흐르고 있는 파행교육 대신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전인교육으로 정상화할 방안은.
◇이영덕국무총리=96학년이후 대학입시제도는 교육개혁심의위의 건의와 교원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은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때 북한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노인·유아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97년까지 9백억원을 투입하겠다.해외순국선열 유해봉환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엽제 피해자들의 국제소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형우내무부장관=올해 상반기의 범죄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줄었다.화생방전에 대비,취약지역 민방위대에 1백18만개의 방독면을 보급했으며 이를 계속 확대하겠다.
◇김두희법무부장관=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를 위한 방어적 개념의 법률로서 남북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신중하게 운용돼야 한다.정치개혁입법이전의 정치자금수수를 불문에 부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김숙희교육부장관=보사부의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강원도의 의대증설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올해안에 중장기 대입제도 시안을 마련하겠다.지역차이가 큰 고교내신성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과외과열을 막기 위해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를 논술형으로 전환,사고력측정에 주력하겠다.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시군구마다 80명단위,읍면동마다 10명단위등 청소년 선도요원을 지정할 계획이다.서울평화상 폐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서상목보사부장관=사회복지요원에 대해 국공립 시설종사자의 66%에 불과한 보수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97년에는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등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
◇남재희노동부장관=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협약 가운데 4개 협약만 가입하고 있으나 나머지 협약은 여건을 봐가며 가입을 추진하겠다.
◇박윤흔환경처장관=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를 앞두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종류별로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재활용품은 공공기관이 우선 사용토록 하는등 각종 시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오인환공보처장관=신문발행부수공사제도(ABC)에 가입한 신문사는 아직 7개사에 불과하나 앞으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방송육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방송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말 선진방송화계획을 확정할 것이다.<진경호·박성원기자>
1994-07-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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