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차 수입관세 인하/정부/광고 허용… 매장수 제한철폐

유럽차 수입관세 인하/정부/광고 허용… 매장수 제한철폐

입력 1994-07-09 00:00
수정 199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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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현행 관세를 10%에서 8%로 낮추고 TV광고를 허용하며 자동차매장의 면적과 수의 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외무부에서 열린 제5차 한·유럽연합(EU)고위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EU측에 전달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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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7천만원이상은 15%,7천만원 이하에는 2% 물렸던 취득세를 가격에 상관없이 2%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1994-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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