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율 15.5%… 98년 17%선 예상

올해 국세 수입은 44조4천억∼45조2천억원에 이르고 국세부담률(국세 수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47%에 이를 전망이다.

또 오는 98년의 국세 수입은 77조∼82조1천억원으로 늘고,국세부담률은 17.43∼17.88%로 높아진다.이는 지난 93년의 실적 39조3천억원의 1.97∼2.09배이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 박종기)은 4일 발표한 「세수전망과 세수추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94∼98년의 5년간 연평균 예상 경상성장률이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전망과 같은 11.92%(시나리오 Ⅰ)인 경우와,이보다 1%포인트 높은 12.92%(시나리오 Ⅱ)인 경우,1%포인트 낮은 10.92%(시나리오 Ⅲ)인 경우 등 세가지 상황으로 연도별 국세 수입을 전망했다.

조세연구원의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44조4천억∼45조2천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국세 수입 45조8천억원보다 6천억∼1조4천억원이 모자라는 규모이다.

연구원은 『올해의 경우 경기가 호조를 보여 예상 경상성장률이 1∼3%포인트 높은 14%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하반기에 3천5백억원 정도 걷힐 것으로 보여 세수 부족 사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구원은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연간 국세 수입이 4천억원 가량 늘어난다고 밝혔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