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책 바뀔때마다 협상자세 약화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국무장관은 미국·북한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은 북한의 전면사찰 수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북한 핵불용에서 핵개발중단으로 후퇴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북한을 핵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 했다.다음은 그가 최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내용이다.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둘러싼 위기와 관련해 미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외교정책이 새로 바뀔 때마다 협상자세가 약화됐다는 점이다.미행정부는 북핵문제의 선택권에서 동요하고 있다.93년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의심가는 시설을 포함,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사찰을 받아들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후 북한이 조약 탈퇴를 유보하고 7개 핵시설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약화됐다.의심가는 2곳의 시설에 대한 사찰요구는 빠졌다.

클린턴 대통령의 가장 두드러진 후퇴는 『북한이 한개의 핵폭탄도 개발하도록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북한이 단지 핵개발능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바뀐 데서 알 수 있다.이에 따라 북한은 92년 이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핵폭탄을 보유할 수 있으며 원자력기구가 판단하기에 92년이후 2배로 늘어난 플루토늄의 생산능력도 유지할 수 있다.1년안에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을 막을 수 있음에도 이미 갖고 있는 플루토늄을 용인하는 것은 북한을 핵국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후퇴로 북한은 끝없이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지난 3월 북한은 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이면 연례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지난 5월에는 녕변 원자로에서 재처리할 경우 5개에서 7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이에 미행정부는 지난달 마지못해 북한 제재를 결심했다.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이고 본질적으로 의미없는 조치는 카터의 북한 방문뒤 며칠내에 효력이 상실됐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은 미국측에 북한을 인정할 것과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경수로 원자로 교체에 필요한 경제지원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요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라기 보다는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보인다.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연기하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협상이 3개월 이상 진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핵원자로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은 3개월이 지나면 방사능이 너무 많아 재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북한의 이러한 제안은 향후 3개월동안 미국의 공습을 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미국의 정책입안자는 북한의 핵화와 비핵화사이에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현명하게 시작해야 한다.



다음달 8일 미국·북한 3단계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종식을 위한 급격한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핵확금조약 국가들과 동북아 안보에 절대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일본의 토대 내에서 협의를 소집해야 한다.이 협의가 결정된 이후에야 미국은 독자행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미국의 메시지는 명확해야 한다.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환영하는 동시에 북한이 대체에너지를 찾는 것을 도와줄 준비를 해야한다.이러한 조치가 북한의핵개발계획에 의해 강탈돼서는 안된다.미국·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원자력기구로부터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받아들이고 과거 플루토늄 생산에 대한 해명과 조약에 복귀하는 것이다.만일 북한이 연료봉을 재장착하고 플루토늄 재처리를 한다면 회담은 깨질 것이며 전면사찰을 추구해야 한다.<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