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공영” 원칙 평화통일 접점 모색/남 「3단계 3기조」·북 「10대 강령」/원칙·최종목표 등 유사점 많아

김영삼대통령과 북한 주석 김일성의 정상회담에는 따로 정해진 의제가 없다.관심사항이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달리보면 의제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두 정상이 반드시 짚어야 되고,짚고 넘어갈 게 틀림없는 의제가 있다.그것은 양쪽의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이다.관계자들도 핵문제·남북경협·이산가족 재회등 다른 예상의제와 달리 여기엔 이견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에 무게가 실리고 시선이 쏠리는 것은 회담의 주 목적이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있기 때문이다.정상회담은 바로 그 통일로 가는 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두정상이 통일론에 대해 합의하든,그렇지 않든 논의 그 자체만으로도 통일의 거보를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전문가들도 『남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앉아 양쪽의 통일방안을 놓고 공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김대통령과김주석의 한판 논쟁이 불가피 해진다.가장 첨예한 문제이므로 벌써부터 두정상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물론 두정상은 서로의 통일안을 설명한 뒤 「평화통일」의 원칙을 확인하는 원론적인 차원의 대화를 나눌 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그 특유의 설득력으로 새정부의 통일정책인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1민족 1통일국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3단계,3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예측된다.또 우리에게 흡수통일의 의사가 없음을 북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김주석도 마찬가지다.연방제 통일안을 설명하면서 「10대 강령」을 다시금 확인할 게 분명하다.

남북의 통일방안은 그 원칙면에서,또 지향하는 최종목표에서 겉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우리가 「1민족 1통일국가」라면 북한은 「자주·평화·중립적 연방제 통일국가」이다.궁극적으로 둘다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또 그 이념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3대 기조와 북한의 「10대 강령」도 얼핏보면 서로 통하는 대목이 많다.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축된 자발적인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북쪽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또 한민족이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서로 교류·협력하고,특정이념과 체제보다는 민족복리를 우선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이는 김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사에서 『어떤 이념이나 체제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고 천명한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북한의 10대 강령도 단결의 원칙으로서 사상·제도·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공동의 최고이익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길 주장하고 있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존·공영·공리의 도모와 일체의 정쟁중지등 8개항을 요구한다.그리고 우리에게 10대 강령에 따라 외세의존정책을 포기하고 미군철수의지를 표명할 것등 4가지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3단계·3기조」 통일정책이 현실을 인정한 실질적인 방안이라면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과 10대 강령」은 이념적이고 보다 해석이 자유로운 정치적 색채가 짙다.

북한전문가들은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한다.정부의 한 당국자도 『북한과의 통일논의는 원칙적인 합의 속에 항상 함정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북한은 항상 합의문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이들은 김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양승현기자>

◎“의전문제 현격한 의견차/오늘 2차접촉 진전 낙관”/실무접촉 윤여준대표 문답

우리측의 윤여준대표는 1일 3시간 남짓 걸린 남북정상회담 실무대표접촉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협상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윤대표는 『북쪽이 진지한 자세로 나왔으나 의견접근이 이뤄진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대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경호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북쪽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하면서 「현격한 의견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윤대표는 『내일 10시에 만날 때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의 2차 실무접촉 결과를 낙관했다.­이번에 합의가 안된 것은 북측의 정치적 의도 때문인가.

▲그렇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관행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본다.

­의전문제에서 국가·국기게양 등이 생략된데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오늘 없었다.

­선발대 파견에 대한 이견은 파견시기의 문제인가,아니면 선발대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가.

▲북쪽도 선발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선발대가 해야 할 역할과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