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집단 아닌 과도체제… 모험은 안해/과거사 청산·대북수교엔 적극성 띨듯

일본에서 사회당 총리를 정점으로 한 자민­사회당 연합의 제2연정이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사회당정권의 등장이 기존 양국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지난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간에 다져온 정치·경제·문화등 각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사회당 총리가 탄생했다고 해서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신임 총리가 소속당인 사회당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수는 없겠지만 새 연정내에서 사회당의 의석이 70석밖에 안돼 보수적인 자민당의 입김이 강할 것이 예상되는 데다 일본정치의 성격상 총리가 모든 정책을 좌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대한반도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으리라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서울대 길승흠교수(정치학)는 『비록 사회당 출신이 총리가 됐지만 제2연정내에서 사회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70석밖에 안돼 어차피 자민당 위주로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정책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국대 김학준교수(국제정치)도 『사회당 정권의 등장은 뜻밖이나 보수적인 자민당과의 연정이라는 구조로 볼 때 급격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북한핵문제와 관련,지금까지 국제공조체제에 참여해온 일본이 대북제재에 반대해온 사회당 출신 총리가 등장했다고 해서 이러한 입장을 갑자기 철회하는 등의 변화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새 연정이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가 이끄는 신생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목표아래 이념과 정치기반이 전혀 다른 정파가 연립한 「일시 동거체제」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에서 일탈할 정도의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외교안보연구원의 한영구교수는 『새 일본연정은 정계재편 과정에서 등장한 「과도정권」으로기본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여유는 없는 정권』이라면서 『특히 현재 긴장국면을 벗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대화무드에 들어서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대한반도정책과 관련,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역대 보수적인 정권과는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금처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3단계회담을 통한 북한핵문제의 대화해결이 추진될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또다시 추진될 경우 제재반대를 주장해온 사회당의 입장으로 볼때 한일관계가 다소 불편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새 연정은 일제 식민지지배등 과거사 문제나 재일조총련 여학생에 대한 폭행문제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사회당이 집권함으로써 일본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수교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