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5세 고령자 5년 불입하면 종신혜택/입대·질병 등 납부곤란땐 해당기간 유예

보사부가 농어민연금을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함에 따라 「전국민연금지급」 실현목표가 눈앞에 다가왔다.88년 도시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실시된 국민연금대상자가 농어민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의 사회복지정책이 한단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멀지않은 장래에 도시자영업자까지 연금제도가 확대되면 전국민이 연금혜택을 받게 돼 의료개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골간인 국민연금제가 완전히 이룩되는 셈이다.

다음은 농어민연금 시행방안 내용이다

▷적용대상◁

현행 국민연금법상 적용기준인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를 기본대상으로 하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당연가입대상으로 설정한다.다만 18∼23세미만인 경우는 학생·무직자등이 많은 특성을 고려,「가입유보」로 관리한다.

가입자가 군입대·질병·파산등으로 갹출료의 납부가 곤란한 때는 해당기간 납부를 유예시켜준다.

당연가입자의 배우자·외국인·공무원연금가입자의 배우자는 임의로 농어민연금에가입할 수 있다.

고령농어민에 대한 특별대책의 하나로 60∼65세이상의 농어민에게 연금가입기회를 부여해 5년간 불입하면 종신연금혜택을 받도록 우대한다.

▷갹출료부과◁

시행 첫 5년간은 월표준소득의 3%를 부과하며 그후 5년단위로 3%씩 상향조정,9%까지 높여나간다.

갹출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등급은 22만원에서 2백80만원으로 40등급화하고 첫 10년간 한시적으로 순수농어민에게 갹출료중에서 월 2천2백원씩 국고지원을 실시한다.

▷정부재정부담◁

갹출료에 대한 지원은 농어민에 한해 농어촌발전특별세 재원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내년도 관리운영비 4백89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며 갹출료부담금 1백74억원은 농특세에서 충당한다.

▷급여관리◁

현행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시행 첫해에 45∼60세미만인 자에게는 특례노령연금을 적용한다.

순수농어민의 경우 특례노령연금 상한연령을 65세까지 확대한다.

반한일시금의 소멸시효및 수급권자의 범위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운영조직◁

향후 전국민연금의 실현을 앞두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본업무를 담당하며 일선업무는 지역의보조합에 일부 위탁처리한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