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시위 병행… 협상력강화 포석/「합의무산」 전례 비춰 만반의 준비 의미도

클린턴 미행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성급한 기대감도 아울러 나타냈다.그러나 이날 국방부가 주한미군 증강조치의 하나로 기뢰 소해정등 3척의 함정을 한반도에 파견중이라고 밝히는등 대화는 추진하되 무력도발에도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강·온 양면작전 태세를 과시했다.

디 디 마이어즈백악관대변인과 마이크 매커리국무부대변인은 28일 하오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화해와 재통일을 향한 긴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같은 시간 국방부의 캐슬린 델라스키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는 수개월전부터 이뤄져 왔으며 지금 만약 주한미군의 전투능력을 증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 될것』이라며 기뢰제거 소해정 2척과 기뢰제거활동을 지원하는 헬기 4대가 탑재된 수륙양용함 1척등 3척의 함정이 한반도를 향해 항해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와 국방부의 두가지 상치된 성격의 「발표사항」을 연결시켜보면 남북정상회담개최와 미­북한 3단계 고위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대북자세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게된다.

북핵문제를 대화라는 외교적 방법으로 풀되 과거 북한과의 수많은 합의가 휴지조각이 돼 버린 전례를 감안,언제 원점으로 되돌아 가더라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동시에 북한의 김일성이 50년 한국전 직전에도 대화공세를 폈었으며 70년대 후반엔 남북대화를 하면서 한편으론 휴전선 부근에 땅굴을 팠던 「이중성」을 교훈으로 삼아 신중하게 대비한다는 뜻도 함축하고있다.

이런점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이나 오는 7월8일 제네바에서 열릴 미­북 3단계 고위회담,그리고 주한미군의 증강조치는 일종의 함수관계인 셈이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미­북3단계회담은 일단 핵문제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서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우선 개최시기나 의제에 있어 3단계회담이 먼저 8일부터 시작되어 최소한 1주일이상 2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열릴 경우 25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열리게 되는 남북정상회담과 시기적으로 근접하거나 겹칠 가능성도 없지않다.물론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은 북핵문제를 다루되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틀속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반면 남북정상회담은 북한핵문제의 정치적 결단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의거해 이 문제를 대처 해 나간다는 쌍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 회담이 잘되고 다른 한쪽은 결렬되는 불균형은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다.어느 한쪽이 막히면 다른 한쪽도 함께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은 있을수있는 것이다.

미­북한 3단계 회담과 미국방부의 주한미군증강조치는 『협상에는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한다』는 협상력 보강차원과 함께 이와는 별개의 실질적인 주한미군의 군사력 증강조치로도 해석할수있다.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미­북 3단계고위급회담,남북정상회담,주한미군 군사력증강조치의 3가지 사항을 일렬 선상에 놓고볼때 미­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진전속도에 따라서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군사력증강조치는 이같은 상승작용이 일어날수 있도록 하는 「압력밥솥」의 긍정적 기능을 할것으로 미국측은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해친다』며 대화를 끊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을 것이다.그러나 분위기 악화에 따른 대화단절 및 대결국면 회귀에도 사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전력보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미국방부측 논리인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3단계」 성패 「정상회담」에 달려/북 요구사항 상당수 한국개입 불가피/미­북회담 한국의 역할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이 다음달 8일 제네바에서 열리게 된다.때맞춰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한 예비접촉이 28일 판문점에서 열렸다.두 회담은 회담의 주체,지향목표 등으로 볼때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그러나 잘 들여다 보면 핵문제를 고리로 서로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설령 두 회담을 각각독립변수로 끌고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이러한 연결고리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우리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한­미 두나라가 회담에 앞서 의제에 대한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단계회담에서 미국정부가 북한에 요구할 것은 대체로 3가지로 압축된다.핵확산금지조약(NPT)완전복귀와 핵연료 재장전및 재처리 금지,녕변 미신고 핵관련 시설 두곳에 대한 특별사찰 등이다.이는 북한핵의 과거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현재와 미래의 동결」을 의미한다.

반대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것은 그동안 그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미국과의 관계개선 말고도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중단 ▲경수로 지원 ▲미국의 핵선제 불사용 보장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경협▲주한미군의 지위등 대략 7가지에 이른다.

이러한 각각의 요구들이 한꺼번에 거래된다면 미­북회담은 이번 3단계로 끝날 수도 있다.그러나 북측의 요구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다.예컨대 경수로지원,평화협정 대체,특별사찰,주한미군의 지위 문제 등이 그것이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풀이다.미국과의 협의가 깊어질수록 한국을 참여시키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이다.

특히 평화협정에 대해 우리정부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설치된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다룰 사안이지 미­북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중국과 함께 협정의 보증인은 될수 있어도 직접 당사자가 될수는 없다는 것이 미측의 논리이다.

이렇게 볼때 미국과 북한이 3단계회담에서 합의할 요구 조건들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우리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조건들인데,북한이 NPT 완전복귀와 재장전및 재처리 금지를 약속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무역대표부설치,수출및 수입금지조치 해제,팀스피리트훈련 중단,경수로에 대한 기술적 지원등을 북측에 줄 것이다.

더 큰 요구조건인 평화협정 대체,미국과의 수교,주한미군의 지위 문제등은 우리정부가 개입되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