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높은 국회돼라(사설)

생산성높은 국회돼라(사설)

입력 1994-06-30 00:00
수정 199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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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지도부의 진용이 짜여지고 의원들의 상임위배정이 마무리됨으로써 2기 국회가 출범했다.새로 선출된 황락주국회의장은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국회」「국제경쟁력을 갖춘 국회」「통일에 대비하는 국회」를 지표로 삼아 여야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차례로 투표에 따라 선출된 17개 상임위원장들도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천명했다.

일반의 국회 무관심과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들뜬 분위기에 묻혀 29일 조용히 막을 올렸지만 2기 국회출범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그 첫째는 앞으로 2년동안 예상되는 격동의 국내외 정세속에서 국회가 담당해가야 할 역할의 중요성이다.어느때고 시대적 의미가 내재되게 마련이지만 지금 남북의 정상은 분단 반세기만의 첫 회담을 통해 대결과 긴장으로 점철되어온 한반도정세의 새로운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본격적인 남북대화가 시작된 것이다.이제 국회는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거르고 한데 모으는 토론의 중심무대가 되어야 한다.이와 함께 국제화,다양화로 치닫는 세계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익과 국력을 제고해 나가는 큰 정치의 틀을 갖춰가야 한다.

또하나 이번 2기 국회의 특징은 그 지도부가 문민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14대국회 1기 지도부의 진용이 전직대통령시기에 출발한 것이라면 이번 2기는 김영삼대통령의 주도에 따라 여측 인선이 이루어졌다.친정체제의 확고한 구축과 함께 그만큼 책임과 역할이 확대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2기 국회는 새롭게 마련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이다.보다 민주적이고 활성화된 제도에 따라 국회운영이 이루어진다.대의 민주정치가 국회를 중심축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토론보장,자유로운 의견개진,생산적 의안 심의가 상설국회정신에 입각해 집행된다는 점은 벌써부터 기대를 갖게 한다.본회의 질문자 수를 늘리고 질문시간을 줄인다든가,법안과 예산안의 철저한 심사보장등은 민생국회의 역할에 부합하는 장치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제도보다는 운영의 편에서 항상 문제가 있어 왔다는 교훈에서 의정의주역인 의원들의 실천및 준수의지가 사전에 보장되는 것이 선결과제임은 물론이다.

우리는 역할과 책임,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갖춘 새로운 국회의 출범을 보면서 다시는 정치가 시대의식에서 가장 낙후됐다는,그래서 국가보다는 당이,타협보다는 투쟁이 명분에 앞서왔다는 그동안의 부정적인 평가를 말끔히 청산해 주기를 당부한다.국익에 민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성 높은 국회의 기능을 발휘해주도록 기대해 마지않는 것이다.
1994-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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