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대파업 안된다(사설)

불법 연대파업 안된다(사설)

입력 1994-06-26 00:00
수정 199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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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노동단체인 전로대는 구속된 철도기관사 석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 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현대중공업 등 30여개 노조는 27일부터 연대파업에 돌입하고 쟁의발생신고를 마친 60여개 사업장은 즉각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에 들어가며 교섭중인 노조는 쟁의발생신고를 내게한다는 전략까지 세워 놓고 있다.

전노대의 파업선언은 한마디로 전기협과 전지협의 불법파업을 지원하기위해 불법연대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전기협의 불법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노대는 이제 산하 사업장 노조들로 하여금 불법파업을 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하겠다.전노대는 국가동맥을 담보로 파업을 단행토록 조종한데 이어 국민경제를 담보로 파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전로대 산하 각 사업장의 노조가 연대파업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해당기업의 노사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다.이것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벌이다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개선 등 근로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부득이 파업에 들어가는 단체교섭의 관행과 전혀 다르다.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그런 파업행위를 통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속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주름살을 끼쳐도 되는지 자문해 보았으면 한다.현재 전노대 지도부 파업선동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을 인질로 한 불법투쟁에 불과하다.그들은 노동운동을 빙자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파업강요에 「안된다」고 맞서야 할 것이다.

전노대의 지도부 역시 불법적인 연대파업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위나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현재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 연대파업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전노대의 중추적 노조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가 비록 파업을 결의했으나 파업찬성률이 과거에 비해 아주 낮았던 것은 연대파업의 비합리성과 불법성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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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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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 노조가 24일 전로대 연대파업결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같은 연유로 여겨진다.전노대 지도부도 불법적인 연대파업이 일선 사업장 근로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적법한 파업도 성공하려면 파업찬성률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이번 일부기업 파업찬성률은 과반수를 약간 넘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불법적인 연대파업을 강행할 경우 자체조직의 약화만을 초래할 것이다.전노대와 산하 각 사업장 노조가 스스로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연대파업결의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994-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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