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대파업 안된다(사설)

불법 연대파업 안된다(사설)

입력 1994-06-26 00:00
수정 199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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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노동단체인 전로대는 구속된 철도기관사 석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 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현대중공업 등 30여개 노조는 27일부터 연대파업에 돌입하고 쟁의발생신고를 마친 60여개 사업장은 즉각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에 들어가며 교섭중인 노조는 쟁의발생신고를 내게한다는 전략까지 세워 놓고 있다.

전노대의 파업선언은 한마디로 전기협과 전지협의 불법파업을 지원하기위해 불법연대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전기협의 불법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노대는 이제 산하 사업장 노조들로 하여금 불법파업을 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하겠다.전노대는 국가동맥을 담보로 파업을 단행토록 조종한데 이어 국민경제를 담보로 파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전로대 산하 각 사업장의 노조가 연대파업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해당기업의 노사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다.이것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벌이다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개선 등 근로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부득이 파업에 들어가는 단체교섭의 관행과 전혀 다르다.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그런 파업행위를 통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속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주름살을 끼쳐도 되는지 자문해 보았으면 한다.현재 전노대 지도부 파업선동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을 인질로 한 불법투쟁에 불과하다.그들은 노동운동을 빙자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파업강요에 「안된다」고 맞서야 할 것이다.

전노대의 지도부 역시 불법적인 연대파업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위나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현재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 연대파업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전노대의 중추적 노조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가 비록 파업을 결의했으나 파업찬성률이 과거에 비해 아주 낮았던 것은 연대파업의 비합리성과 불법성 때문으로 보인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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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 노조가 24일 전로대 연대파업결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같은 연유로 여겨진다.전노대 지도부도 불법적인 연대파업이 일선 사업장 근로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적법한 파업도 성공하려면 파업찬성률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이번 일부기업 파업찬성률은 과반수를 약간 넘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불법적인 연대파업을 강행할 경우 자체조직의 약화만을 초래할 것이다.전노대와 산하 각 사업장 노조가 스스로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연대파업결의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994-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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