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기 정치투쟁 봉쇄/“법대로 처리” 여론도 호응 판단

철도및 지하철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명백하고 간단하다.법대로 대응해 질서를 회복한 뒤 인간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자는 두가지 축이 기본방향이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때문에 이영덕내각은 내각의 명운을 걸겠다는 굳은 결의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24일 하오 이총리 주재로 긴급소집된 관계장관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는 노동부나 교통부만의 일이 아니다.전내각이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풀어나가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내각이 결연해지고 있는 이유는 두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김영삼대통령에게까지 누가 미쳐서는 안된다는 충정이라고 할 수 있다.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통일문제에 전념해도 시간이 없을 지경인데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으로 이미지를 실추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두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내각은 파업사태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정부에 유리하게 흐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파업근로자들이 국민 대다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무시할 수는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눈치다.「내각총사퇴」까지 내걸어도 좋을 만큼 명분이나 승산에서 앞서 있다고 보고 있다.

원칙에 따른다고 해서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과거처럼 일방적 양보,아니면 긴급명령발동등 「특단의 조치」가 고려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불법노사행위는 뿌리뽑아야 한다는 홍보,되도록 국민불편을 줄이려는 노력,파업근로자의 복귀설득,불법극렬행위자의 사법처리가 분야별로 이뤄지고 있다.이러한 조치들이 손발이 척척 맞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구색을 맞추는 정도라는 비난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23일의 첫 공권력투입은 27일로 예정된 총파업의 김을 빼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한다.공권력의 적당한 행사는 불법노조를 강·온으로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고 시간이 갈수록 온건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하철노조와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를 보는 정부의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전기협」은 소속원이 공무원신분이어서 파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명백한 불법단체의 불법파업행위로 본다.지하철노조는 냉각기간에 파업을 단행,불법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단체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어느 부분이 불법이고 어느 부분은 옳은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의 노사관계정립에 한 획을 긋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또 「제2노총」의 설립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세를 과시하는 총파업을 시도하거나 노·사대립을 노·정대립으로 이끌어 체제전복등 정치투쟁으로 몰고가려는 기도에는 미리부터 쐐기를 박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2∼3일이 고비라고 여기고 있다.이 고비만 잘 넘기면 상황은 정부가 생각하는대로 귀결되리라고 기대한다.미국의 레이건전대통령과 영국의 대처전총리가 갖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관제사들과 광원들의 험난한 파업을 극복했듯지금이 막바지고통의 단계라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비의 순간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김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김대통령은 정부가 지닌 「마지막카드」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태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