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90% 적정인력 미달/서울/감사원 조사/건축기사 등 자격증 불법대여 판쳐

감사원은 24일 서울시에 있는 전문건설업,주택건설업,공동주택관리업등 5천9백55개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실태 감사결과 89.9%인 5천3백48개 업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자 가운데 모두 2만1천3백28명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54%인 2천8백66개 업체에서는 단 한명의 기술자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기술자 5명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있어서는 3천8백78개 업체 가운데 90%인 3천4백73개,2명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업체는 2천56개 가운데 90%인 1천8백54개 업체가 기술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등 공동주택관리업체는 한 곳도 법정의무 기준인 기술자 6명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를 채용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가 많은 것은 토목·건축기술자가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하고 기술인력 확보기준의 상당부분이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다 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관행도 판을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