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핵무기 제조 가능”/국방부장 의회답변

“대만,핵무기 제조 가능”/국방부장 의회답변

입력 1994-06-24 00:00
수정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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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불원,개발않겠다”

【홍콩 연합】 대만은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만 행정원(중앙정부)의 손진 국방부장이 입법원(의회)에서 정식으로 밝혔다고 홍콩련합보가 23일 대북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손진 국방부장이 22일 입법원 국방위원회에서 사총민 입법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손진국방부장은 그러나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대만·중국 양안의 중국인이 모두 동포여서 동포를 다치지 않게 하려는 것도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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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간된 대만의 국방백서와 중국전문가들은 대만이 핵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도 많다고 경고하고 있다.

1994-06-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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