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보완등 치밀한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경우 농업 부문에 끼칠 파급효과는 농산물 수입자유화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OECD는 선진국간 경제협력 및 정책협의를 하는 국제협력기구이며,우리나라는 올 연말 가입신청서를 낸 뒤 오는 96년 가입 할 계획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윤호섭박사는 22일 「OECD 가입과 한국농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이 기구에 가입하면 외국인이 국내 농업생산 및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리므로 농업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가 자유화 되는 업종 중 낙농업과 양돈업,고기 산매업 등의 피해가 특히 클 것』이라며 『법령이나 제도의 보완 등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선진국의 경험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고 덧붙였다.<오승호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경우 농업 부문에 끼칠 파급효과는 농산물 수입자유화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OECD는 선진국간 경제협력 및 정책협의를 하는 국제협력기구이며,우리나라는 올 연말 가입신청서를 낸 뒤 오는 96년 가입 할 계획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윤호섭박사는 22일 「OECD 가입과 한국농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이 기구에 가입하면 외국인이 국내 농업생산 및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리므로 농업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가 자유화 되는 업종 중 낙농업과 양돈업,고기 산매업 등의 피해가 특히 클 것』이라며 『법령이나 제도의 보완 등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선진국의 경험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고 덧붙였다.<오승호기자>
1994-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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