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준수위해 자제할뿐”/북핵긴장국면서 공식천명… 파문일듯

【도쿄 연합】 하타 쓰토무(우전자) 일본총리는 17일 『일본은 확실히 핵무기를 가질 능력을 갖고 있으나 제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핵무기 개발은 가능하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억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타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에서 오키 히로시(대목호)의원(자민)이 『일본은 핵무기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NPT나 비핵3원칙에 의해 애써 억제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각국에 알려야만 한다고 질문한데 대해 완전히 같은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정부는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 사토(좌등) 내각이래 『갖지도 않으며,만들지도 않으며,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국내외에 천명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견지해 갈 것이라고 공식견해를 밝혔으나 핵무기개발 능력 유무에 관해서는 국회답변 등에서 언급한 사실이 없다.

이 때문에 하타총리의 핵무기 개발능력 보유 발언은 종전 일본정부의 방침을 바꾼 것은 아니나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핵무기개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제기된 만큼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하타총리는 그러나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정말로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개발능력이 있어도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일정부대변인인 구마가이 히로시(웅곡홍) 관방장관은 『좀 설명이 부족했다』면서 『원자력 이용은 평화목적에 한정되어 있으며 군사적 이용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은 핵무기 개발기술과 노하우를 가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