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전면경쟁 유도… 개방 대비 포석/수신금리 「인상」·여신 「인하」 경쟁 예고/은행 수지악화 등 우려,단계적 시행

재무부가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키로 한 「3단계 금리자유화의 부분 조기시행 방안」은 수신금리의 자유화가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금리의 자유화는 4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1단계는 지난 91년 11월 상품 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당좌대출이나 단기 시장성 수신상품 등 극히 제한된 일부의 여·수신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됐다.이어 작년 11월에 시행된 2단계는 전체 여신 가운데 은행은 70%,제2금융권은 1백%에 대해 금리 규제를 풀어 자유화 했다.3단계는 수신금리를 자유화 하는 것이다.3단계 금리 자유화가 마무리 되면 요구불 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의 금리가 자유화 돼 사실상 금리자유화가 완성되는 셈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사서 적정 이윤을 붙여 다시 고객에게 파는 기업이다.고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금을 살 때는 가격(수신금리)을 가급적 높여 주고,팔 때는 가격(여신금리)을 낮춰 받는 것이 유리하다.따라서 수신금리 자유화는 「인상 경쟁」,여신금리 자유화는 「인하 경쟁」의 속성을 갖고 있다.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들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살 때 지급하는 수신금리는 묶어 두고,고객에게 예금을 팔 때 받는 여신금리만으로 「인하 경쟁」을 해온 셈이다.

수신금리의 자유화가 진행되면 금융기관들은 수신금리 쪽에서는 「인상 경쟁」을,여신금리 쪽에서 「인하 경쟁」을 동시에 해야 한다.한쪽 발은 묶고 다른쪽 발 하나로만 하던 경주가 이제는 양쪽 발을 모두 사용하는 경주로 바뀐 것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기관들을 이처럼 치열한 무제한·전면 경쟁의 장으로 밀어넣는 것은 금융 개방에 대비해 국내 금융기관들을 단련시켜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두가지 걱정을 안고 있다.첫째는 수신금리가 오르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대출금리에 전가돼 금리 인상과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이다.둘째는 대출금리에 전가시키지 않더라도 마진폭을줄이거나 역마진을 초래해 금융기관의 수지와 경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있다.재무부는 바로 이 두가지점 때문에 수신금리의 자유화를 다시 세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신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CD(양도성 예금증서)등 단기 시장성 상품의 만기 다양화와 은행의 표지어음 도입은 수신금리 가운데 가장 자유화 하기 수월한 부분을 골라 첫단계로 시행하는 것이다.기존의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중 「3­1 단계」라고 표시할 수 있다.「3­2 단계」는 은행의 정기예금의 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켜 자유화 한 MMC(시장금리연동부 정기예금)를 도입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사이에,「3­3단계」는 요구불 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를 자유화 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96년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