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2국,반부패법 제정합의/법무부장관들,법규연구기구 발족키로

유럽 32국,반부패법 제정합의/법무부장관들,법규연구기구 발족키로

입력 1994-06-17 00:00
수정 199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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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타(몰타) 로이터 연합】 유럽각국의 법무장관들은 15일 민주주의에 위협을 주고 있는 부패의 척결방안을 모색할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위원회 회원 32개국 법무장관들은 발레타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이같이 합의하고 새로운 기구가 앞으로 반부패회의에서 논의될 국제행동규범과 법규를 성안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매클린 영국법무장관은 이 기구가 궁극적으로는 전유럽의 반부패법을 통일시키도록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구는 또 정당의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방안과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공직에서 추방하는 보다 강력한 규정제정문제 등을 연구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대표들은 이번 합의가 긴급성을 결여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94-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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