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회담」 검토… 유엔 기술지원 중단

미국이 빠르면 14일(한국시간 15일) 유엔안보이에 제출할 대북제재결의안은 한마디로 「솜방망이」라고 할수있다.

뉴욕 타임스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제재안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기술원조금지와 각국과 북한간 과학,문화교류 중단조치등이 골자가 될것이라고 전하고있다.당초 예상되었던 일본정부의 대북한 외화송금 차단조치등은 2단계 제재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북핵정책조정팀장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는 12일 미ABC­TV 대담에서 『대통령이 아직 대북한제재결의안을 재가하지 않았다』고 전제,『대북한 제재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미국의 접근개념』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첫 제재결의안이 「가벼운」제재를 담게 될것임을 시사했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는 원유공급및 외화송금차단조치가 1차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무기금수조치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전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무기금수는 거의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상례이나 이번에는 클린턴대통령의 재가과정에서 한차례 걸러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란등 중동국가에 미사일및 관련기술을 수출하고 있고 러시아등에서 일부 무기와 부품을 구입하고있어 무기금수조항의 포함여부는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목이다.

2단계이후의 추가적인 「강경제재」와 관련,월터 먼데일주일미대사는 12일 미NBC­TV와의 대담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분명히 단계적으로 강경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갈루치차관보가 밝혔듯이 미국이 단계적 제재를 추진하는 이유가 ▲북한이 더이상 핵개발을 못하도록 하고 ▲단계적 조치를 통해 국제적인 합의를 모색키 위한 것이므로 2단계이후의 강경제재가 이뤄지기까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할 것같다.중국의 절대적 협력이 요구되는 원유공급중단등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번의 1차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기위해 그들이 제안한 「남북한및 주변국과 유엔등 8자회의」를 긍정검토한다는 대목도 삽입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예컨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에 협력할 경우 「8자회의」개최도 검토한다는 문구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14일중 클린턴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는 제재결의안에 발효시기를 명기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가벼운 제재내용에 비추어 발효시기는 적어도 2주이내로 최대한 앞당기게 될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그러나 발효시기문제도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쟁점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이 채택되면 지난 10일 IAEA이사회가 결의한 연간 26만달러 상당의 원자력기술원조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규모는 작지만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아동기금(UNICEF)등이 북한내 프로젝트에 제공하고있는 기술지원도 끊기게된다.

미국의 제재결의안이 곧 안보리에 제출된다해도 이사국간 토의과정과 중국 러시아등이 발효시기등 일부 내용에 이견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표결은 1∼2주 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