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합】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취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제재결의안 초안의 대강을 마련했으며 클린턴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빠르면 이번주초 유엔안보리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12일(한국시간 13일)알려졌다.
뉴욕타임스지는 이날 미정부의 제재방안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유엔의 기술지원을 금지시키고 각국과 북한간의 과학·문화교류를 중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차 제재결의안 초안에는 원유공급 중단과 일본으로부터의 송금차단과 같은 강경한 경제제재는 포함되지 않은 온건한 것이며 무기금수조치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미관리들은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강경한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할 우려가 있고 중국 등의 반대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편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13일이나 14일중 안보리 10개 비상임이사국들과 접촉을 갖고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려는 외교적 협상노력이 소진된 현시점에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재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대표부관계자는 『각국이 북한과의 과학·문화교류를 중단하면 북한이 정부차원의 공식시찰단을 해외에 파견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지만 이같은 제재조치가 취해지면 상징적 고립감이 심해지며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제의한 국제회의 개최방안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차원의 언급이 결의안 초안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지는 이날 미정부의 제재방안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유엔의 기술지원을 금지시키고 각국과 북한간의 과학·문화교류를 중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차 제재결의안 초안에는 원유공급 중단과 일본으로부터의 송금차단과 같은 강경한 경제제재는 포함되지 않은 온건한 것이며 무기금수조치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미관리들은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강경한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할 우려가 있고 중국 등의 반대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편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13일이나 14일중 안보리 10개 비상임이사국들과 접촉을 갖고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려는 외교적 협상노력이 소진된 현시점에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재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대표부관계자는 『각국이 북한과의 과학·문화교류를 중단하면 북한이 정부차원의 공식시찰단을 해외에 파견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지만 이같은 제재조치가 취해지면 상징적 고립감이 심해지며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제의한 국제회의 개최방안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차원의 언급이 결의안 초안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994-06-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