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제재동참 자신있게 말하수 없다

클린턴 미행정부의 북핵정책조정팀장인 로버트 갈루치국무부차관보는 10일하오(한국시간 11일상오) 미하원외교위 아태소위(위원장 게리 에크먼)의 북한핵문제청문회에 출석,유엔에서의 대북제재추진 등에 관해 증언했다.다음은 이날 청문회에서의 증언요지.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와 관련,러시아와 중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러시아는 우리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는 예상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게 사실이다.중국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면에서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나 그들은 대북한 압력을 최선으로 생각지 않고 있어 제재에 동조할 것으로 자신있게 말할수 없다.

­일본이 대북한 제재에 내부적으로 반대하거나 미온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있는데 어떠한가.

▲제재문제에 미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취하면 일본정부는 헌법이 허용하는 한 적절한 조치를취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바깥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추진할 것인가.그럴 정도로 미국의 안보이익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가.

▲한반도에는 우리의 본질적인 안보이해가 걸려있다.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안보이해는 더욱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우리의 현 정책은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지금은 결코 적당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안보리의 제재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필요하다면 안보리밖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상당수의 잠수함을 판매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잠수함의 상태는 어떤가.

▲러시아가 북한에 40척의 잠수함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 잠수함은 완전히 폐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사실상의 고철이기 때문에 재생할 수도 없고 설령 재생하려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듦으로 군사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는 어떠한가.남한에서 군대증강은 없었는가.

▲클린턴대통령과 국방장관,합참의장등이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과 협의하여지난 수개월간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와 군사능력에 일부 변화와 증강조치를 취했다.지난 6개월간 주한미군의 병력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나 상당한 숫자는 아니다.

­북핵개발중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가.일부 의원들은 북한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어떤 대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그러나 우리는 그같은 방안을 연구하지도 않으며 또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지도 않는다.핵시설에 대한 공습 등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방사능의 유출등 문제점이 많다.일방적인 군사조치는 현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대북대화의 가능성은.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으나 북한이 지금의 태도를 스스로 교정해야 한다.지금으로서는 대화의 토대가 붕괴되고 없다.이를 재구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