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가 8일 밝힌 개혁안은 그것이 비록 시안이라 할지라도 문자 그대로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것은 아니지만 학제개편·내신 절대평가등 교개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안은 제도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새로 제시된 제도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것으로 보인다.이를테면 현행 6(국민학교)­3(중학교)­3(고등학교)의 학제에 5­5­2,5­3­4,6­4­2,8­4등의 학제를 추가하여 다양화하는 것은 현행 단선형 학제의 문제점,즉 진로변경이 어렵고 진학수요를 무한정 높임으로써 대입선발제도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직업교육·과학기술·예능교육등 다양한 교육의 실현에는 부적합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현행 「학교급별」교육을 「학년별」교육으로 전환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념을 없애고 연령별로 구분한다는것은 학제의 다양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고 내신절대평가제도나 대학입시의 복수지원 기회증대는 교육계에서 그 필요성이 이미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혁 그 자체가 교육개혁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겉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내용의 변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학제개편의 경우 그 이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신절대평가제도 역시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학생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제가 선택되는것이 아니라 대학입시에 유리한 제도에 선택이 편중될 수 있으며 절대평가도 그 공정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절대평가를 위한 국가수준의 평가기준 마련과 그 활용을 위한 기술적·인적 훈련은 또 많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한다.

「학교급별」교육이 「학년별」교육으로 바뀌자면 교육과정도 개편돼야 한다.새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학년별 교육은 겉모양만 변화한 것처럼 보일뿐 내용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교육개혁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대학입시 복수지원 기회의 확대방안도 현재의 입시일 담합이 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제도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와 내용의 변화가 중요하다.따라서 제도변화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되고 개혁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전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개혁안도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물론 개혁안의 확정까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도 거쳐야 할것이다.21세기의 우리 미래는 교육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