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대비/「경제안정조치」 마련/정부

대북제재 대비/「경제안정조치」 마련/정부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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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혼란 최소화… 생필품 수급대책 등 착수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유엔의 대북제재가 시작될 경우 우리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만약에 대비한 경제안정 조치를 마련 중이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나 일단 제재조치가 발효되면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에서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상황별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10·26 사태 등의 비상시국에 강구됐던 경제안정 대책을 비롯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으며 유엔의 제재조치가 통과되는 대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응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시작되면 정치,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인 긴장감이 조성돼 민심이 불안해지고 생필품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품목별 수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또 외국의 수입선들이 국내 기업들과의 거래를 기피해 수출 길이 막히고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에도 대비,외국 기업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도 긴장 속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4-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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