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4중전회 보고서 마련/국영기업 개혁 등 3대과제 선정/계획경제 거시통제방식 포기

【홍콩 연합】 중국공산당은 당의 중요 정책 결정기구인 제14기중앙위원회 제4차전체회의(14기4중전회)를 올해 하반기 북경에서 개최해 종전의 계획경제적 거시통제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앞으로 시장경제적 거시통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문회보가 6일 북경발로 크게 보도했다.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이 신문은 시장경제적 거시통제 정책은 통화·대부·이자등 경제수단과 각종 법률 등 법률수단을 주로 이용하며 종전 계획경제때처럼 행정수단을 대부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4중전회가 이같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북경의 권위있는 소식통」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공산당이 종전 계획경제하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온 거시통제 방법인 행정수단은 어떤 상황하에서는 필요하지만 앞으로 시장경제적 거시통제에서 결코 주도적 통제방식이 돼서는 안된다는게 중앙 최고위층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학자들과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요소들이 대거 가미된 중국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기 위한 거시통제 방식에 대해 지금까지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으며 이에따라 이번 4중전회는 향후 중국경제 운영방식과 관련해 크게 주목된다고 중국분석가들은 말했다.

이 거시통제 방식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시장경제적 거시통제를 실시하느냐 계획경제적 거시통제를 실시하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개혁파 내부는 물론 개혁파와 보수파간에도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14기4중전회를 전후해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문회보는 또 이번 4중전회에서는 거시통제 문제 이외에 ▲사회주의 산업의 근간이면서도 적자에 허덕이는 국영기업의 개혁문제와 ▲1억명이 넘는 실업자에다 도시와의 소득격차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촌문제 등이 3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