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토론회 분임토의에서 『현재의 민영화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민영화는 경제력 집중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으며,국제경쟁력 강화와도 연계하는 방안 역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재무부 세제실장도 이 자리에서 『민영화 대상 기업과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제기했다.

상공자원부도 이날 민영화에 관한 자료에서 『한국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성이 높은 기업은 업종전문화와 경제력 집중방지차원의 민영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도 중소기업금융과 산업금융의 원활한 기능 유지가 전제돼야 하며,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주식매각도 산업정책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이날 「민영화의 효과」라는 보고서를통해 법적 소유권과 함께 경영권까지 민간에게 넘겨주는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가 아니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종석·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