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교환보다 조건없는 결단 중요/국가정상의 정치적 배려 필요성 대두

독일의 프랑스 미술품 반환은 국제사회의 약탈문화재 반환의 중요한 선례가 될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2차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약탈한 미술품을 프랑스에 돌려주기로 한 것은 조건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거의 유례를 찾아볼수 없다.따라서 약탈문화재는 어떤 현태로든 반환돼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에게 『미술품들은 교환품이 아니라 순수한 선물』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주목을 끌고 있다.약탈문화재는 교환의 대상이 될수 없고 무조건적인 반환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구임대·교환임대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한불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입장이 유리해진 반면 프랑스측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가 어려워진 것임은 분명하다.

독일은 오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50주년 행사때 초청을받지 못했다.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패전국 입장에서 참석하는 일도 껄끄러웠겠지만 프랑스국민의 정서와 미국·영국등의 연합국들도 독일이 노르망디에 오는데 그리 적극적인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행사 이틀뒤인 8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대대적인 청년축제를 열어 화합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의해 독일의 체면을 세워줬다.독일의 미술품 반환은 이런 프랑스의 세심한 배려에 대한 「답례」에 해당된다.

반환되는 미술품은 클로드 모네를 비롯해 쿠르베·르누아르·들라크루아·고갱·세잔등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이다.세계 어느 국민보다도 문화재를 사랑한다는 프랑스 국민들이 이런 미술품을 돌려받는다면 온통 화젯거리가 될만하지만 예상밖으로 조용하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 몽드는 「나치에 의해 도둑맞은 모네의 작품이 프랑스에 반환되다」라는 제목으로 비교적 간단히 기사를 취급했다.프랑스는 흥분을 애써 감추고 있는 듯하다.

외규장각도서의 반환 협상에 대한 관심은 한불양국뿐이 아니다.일본도 파리시내의 엥발리드광장에 전시돼 있는 대포중의 하나가 약탈된 것이라면서 반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스도 문화재 반환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려진다.때문에 한국의 반환협상은 파리 외교가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다.

프랑스는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 재산으로 양도할수 없다」는 국내법 규정을 들어 영구임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따라서 형식은 「교환임대」라는 편법으로 사실상 반환의 효과를 이룰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개정은 어렵지만 특별법으로 문화재를 영구 반환한 사례가 있다.지난 56년 기메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일본의 문화재는 특별법을 만들어 일본의 문화재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돌려줬다.하지만 지금은 국민정서상 특별법 제정도 여의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프랑스의 입장도 독일의 결단처럼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독일의 미술품 반환을 외규장각도서등의 약탈문화재 반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독일이 반환하는 미술품은 민간인인 유태인이개인소장한 것을 빼앗았다는 점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문화재이건 개인 문화재이건 분명한 것은 약탈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원래 당사국에 돌려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파리=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