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감증/박정현 파리특파원(오늘의 눈)

북핵 불감증/박정현 파리특파원(오늘의 눈)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4-06-05 00:00
수정 199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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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외교소식통들은 지금의 북한 핵문제를 부풀어 오를대로 부풀어 오른 풍선에 비유하기도 한다.

북한 핵물질의 전용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연료봉의 계측이 불가능한데 따른 상황변화를 두고 하는 표현이다.

다시말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지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대북제재와 「선전포고 간주」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이고 변수만 주어지면 북한 핵문제는 구멍뚫린 풍선처럼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다.

신중하기로 소문난 외교관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위기상황」이라는 말로 한반도 정세를 진단했다.그러던 것이 지금은 어느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만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점점 긴박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몇년째 끌어오고 있는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 있고 또 상당한 정도로 개발이 진척되었을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료봉 교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후계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척되어 버린 것이나 연료봉의 선정방법을 놓고 북한이 IAEA의 기술적인 조건을 거부한 것이 그런 의혹을 증폭시킨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국등 서방국들과 수교를 하기 위한 핵카드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분석이다.미·북간의 협상과정에서 큰 보따리를 얻어내려는 북한이 핵카드를 쓰면서 미국을 「위협」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 전략을 쓰고 있다.어떻게 보면 수교를 목적으로 한 게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민족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핵문제를 놓고 북한이 벌이는 한판의 게임은 너무나 위험한 행태임은 분명하다.

이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하는 측이나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는 북한의 위협을 전해 듣는 국민들이나 몇년째 계속되는 탓에 그 심각성을 간과해버리는 핵「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같다.

아울러 북한은 후세인 식의 「국제적인 문제아」같은 게임을 더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다.
1994-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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