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회의

정부는 26일 하오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북핵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친뒤 『현시점에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가 매우 긴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에 대해 남북당사자해결원칙에 따라 비핵화선언을 반드시 이행토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김형기통일원대변인이 전했다.<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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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총리는 그러나 『북한이 끝까지 핵투명성보장을 외면하고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우리의 노력이 중대 도전을 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말해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계속 유지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북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결과 방사화학실험실이 핵재처리시설로 판명될 경우 비핵화공동선언 준수차원에서 북측에 폐기를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어 6월초에 열릴 것으로보이는 미·북3단계회담에서 북한측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전체제의 전환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북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주지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기대변인은 이와 관련,『북한의 정전협정 일방적 폐기는 정전협정과 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전협정의 대체문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바탕위에서 남북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