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지확보 차질/개발업자가 무상공급 요구/교육부/아파트분양가 상승 부추겨/건설부

신도시및 택지개발지역의 초·중·고교 신설문제를 둘러싸고 각 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부지확보에 차질을 빚고있다.

교육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건설부등 관련부처의 의견이 엇갈려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신도시건설과 택지개발지역의 확대로 이들지역에서 학교신설 수요가 급증,교육부가 92년이후 학교용지확보특별법 제정을 3년째 추진중이나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98년까지 5년동안 신도시및 택지개발지역에 국민학교 4백7개,중학교 2백19개,고교 1백65개등 모두 7백91개교를 신설해야 하고 필요한 총예산은 6조2천2백7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특히 시급히 부지를 확보해야하는 학교는 5백40개교 1백62만평에 소요예산도 3조7천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신도시지역의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부처간에 매입가격과예산을 누가 부담해야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다.

먼저 학교부지 매입가격에 대해 건설부는 신도시지역의 경우 ▲국·중학교는 개발이익 범위안에서 개발주체가 기부채납하고 ▲고교는 조성원가로 팔되 이를 5년간 무이자로 분납토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국·중교는 무상으로 ▲고교는 조성원가의 70%만 받고 무이자로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경제기획원과 교육부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에 건설부는 이들지역의 부지를 싸게 넘길 경우 32평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추가부담이 5백만원에 달해 땅값및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완강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