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적 실천의지… 무효화 확대 경계/「북­미회담」 앞두고 일부 타협론 쐐기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23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북한핵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핵전략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이부총리에 의한 이번의 문제제기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이미 새정부 들어 지난해 10월 김시중과기처장관이 핵재처리시설 보유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부총리의 이번 언급은 곧바로 다른 당국자에 의해 부인된 김장관의 주장에 비해 훨씬 무게가 실려 있다.내년도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연장을 앞두고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이 사실상 핵재처리시설임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핵전략 변화 예고

물론 정부는 이같은 이부총리의 언급이 비핵화선언의 무효화로까지 확대해석되는 것을 아직은 경계하는 분위기다.적어도 현시점에서 이부총리의 전날 국회답변 참뜻은 북한이 비핵화선언을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는 것이다.이부총리도 24일 김형기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계속 비핵화선언을 위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비핵화선언이 백지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해명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정부입장이고 앞으로의 북한 움직임 여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비핵화선언이 어느 의미에선 사실상 무효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데도 북한이 계속해서 핵재처리시설을 유지할 경우 우리측만 비핵화선언의 족쇄에 계속 묶여있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무게」 실린 언급

따라서 그의 비핵화선언 재검토 시사는 북한에 대한 경고는 물론 우리 국민과 미국·일본 등에 보내는 다목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북한이 끝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우리도 수수방관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92년 1월 발효된 비핵화선언은 남북이 핵무기 그 자체는 물론 핵재처리시설이나 우라늄농축시설도 보유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우선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이를 전량 폐기하고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을 해체해야 한다는 대북경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부총리는 지난 12일 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도 『북한이 반개의 핵무기라도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비핵화선언은 무효』라고 피력한 바 있다.

○“더이상 양보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한,두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지않느냐는 미국 조야 일각의 타협론과 최근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 추출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사교환 철회후 미국과 IAEA측에 핵협상을 일임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우리측이 양보할 수 없는 선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의미도 있다.미북3단계회담에 앞서 우리의 어깨 너머로 불리한 흥정이 이뤄질 가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자는 것이다.또 핵재처리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등 핵개발 잠재력을 높이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고도 곁들여진것으로 감지된다.

한편 그의 발언 배경에는 원자력발전이 전체의 43·2%를 차지하는 현상황에서 평화적 목적이라면 재처리시설 보유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입장이 표출됐다는 지적도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