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지난주말 본회의의 조사계획서승인으로 마침내 본격화되었다.여야합의대로라면 오늘부터 조사활동에 들어가 열흘동안은 관련서류와 문서검증을 하고 내달초부터는 30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신문하는등 한달동안 상무대공사대금의 정치자금유입의혹을 파헤친다.

국정조사는 벌써부터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예금계좌추적과 금융거래내역조사를 둘러싼 관계법의 상충등으로 전도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더구나 헌정사상 정치적 의혹을 다룬 국정조사가 명쾌한 진상규명에 성공한 예가 없고 보면 정치자금의혹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이번의 조사 역시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불신감도 적지않다.

그러나 여건이 어렵고 불신이 클수록 여야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솔직히 말해 능력이 모자라서 속시원하게 진상을 다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능력도 의지도 없이 의혹이나 부풀리고 싸움판이나 벌여서는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여야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 이탈하지 말고 우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착실하게 접근해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당이 정치공세위주의 자세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근거제시와 신뢰성있는 조사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한단계 성숙된 국정조사의 새로운 면을 이끌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예금계좌추적문제를 놓고 당정협의를 통해 이의 이행부터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한 대통령긴급재정명령과 국정조사에 협조를 규정한 국정조사법의 충돌은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긴급명령은 현행의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법리가 있는 이상 은행이나 은행감독원으로서는 국회의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국회로서는 어디까지나 법테두리 안에서 진상규명 방법을 찾아야지 정부로 하여금 법을 어기면서 은행에 압력을 넣으라는 얘기는 무리다.

또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다루는데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여당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조사기능을 다해야 한다.국정조사를 수용한 바에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떳떳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상무대국정조사는 우리의 국력을 쏟아넣어야 할 국가경쟁력의 강화등 국가적 과제를 가로막고 있는 불행한 걸림돌이다.정치권이 이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실력을 보여준다면 정치불신은 얼마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