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여전/감사원 43건 적발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1회용품 사용 안하기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환경정책이 관련법규의 미비와 현실성이 없는 대책들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처가 기업의 자기회사제품의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폐기물회수처리예치금제도는 예치금액이 실제처리비용의 1.8∼45.5% 수준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폐종이팩은 연간 배출량의 1.3%,폐철캔은 7.8%만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전국의 시·군·구에서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위생및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이 많은 업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잘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