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구3저」와 비교·정책대응 분석/변화폭 적어 국내파급효과 미미/환율안정·산업개편 가속화 과제

일본 엔화의 강세,저금리,저유가 추세 등 이른바 「신3저시대」는 얼마나 지속될까.구3저와는 어떻게 다른가.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분석한 「신3저­구3저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응」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80년대 후반과 비슷하게 9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신3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KIEP는 전망의 근거로 ▲미·일 무역불균형 지속과 일본 정국불안 등으로 엔고현상이 당분간 지속되고 ▲미국 금리의 상승세속에 유럽 금리가 추가로 떨어지며 ▲세계의 유류수요 부진,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들의 쿼터축소 실패,이라크의 수출재개 가능성으로 인한 저유가의 지속 등을 들었다.

구3저 시대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고성장·고물가,원화절상 및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됐다.따라서 당시 경제정책의 초점은 원화절상 압력 및 통상마찰의 완화,해외부문 통화증발의 해소 등에 맞춰졌다.

그러나 신3저 아래서의 엔화환율,국제금리,유가는 구3저 때보다 절대수준이 낮다.결국 신3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구3저에 비해 작다.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여건도 구3저 때는 주요국들이 동시에 호황을 보인 반면 신3저 시대에는 미국을 뺀 다른 주요국에서 회복세가 낮다.우리 경제도 대폭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이다.

KIEP의 조종화박사는 『우리 경제가 구3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90년대 초 어려움을 겪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원화가 지나치게 절상되지 않고 실질 실효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자본 유입의 증가에 따른 통화증발과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의 활성화와 해외증권투자 등을 통한 해외 유출을 촉진하고 각종 수출관련 지원제도를 비롯한 무역제도를 개선,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