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30대그룹 완료
정부는 지난 해 현대와 삼성 등 8개 그룹의 내부거래를 조사한 데 이어,오는 16일부터 7월1일까지 내부거래 비율이 10% 이상인 고합,삼미,기아,럭키금성,동부,두산,쌍용,한라,코오롱,해태 등 10개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추가로 조사한다.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조사를 모두 끝낼 방침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개 그룹은 지난 1년 동안의 내부거래에 대해 가격·결제조건 등 차별취급,거래거절,부당 염매 및 부당 고가매입,거래강제,구속 조건부 거래,강제판매 등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기준에 포함된 6개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에 걸쳐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 신무성 조사국장은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은 시정조치 등 의법 처리하고,30개 그룹의 내부거래 조사가 끝난 뒤에도 위법사항이 많은 다른 그룹을 대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처음실시한 8개 재벌그룹의 내부거래 조사결과 모두 26개 업체에서 차별취급,거래강제 등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했다.<정종석기자>
정부는 지난 해 현대와 삼성 등 8개 그룹의 내부거래를 조사한 데 이어,오는 16일부터 7월1일까지 내부거래 비율이 10% 이상인 고합,삼미,기아,럭키금성,동부,두산,쌍용,한라,코오롱,해태 등 10개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추가로 조사한다.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조사를 모두 끝낼 방침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개 그룹은 지난 1년 동안의 내부거래에 대해 가격·결제조건 등 차별취급,거래거절,부당 염매 및 부당 고가매입,거래강제,구속 조건부 거래,강제판매 등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기준에 포함된 6개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에 걸쳐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 신무성 조사국장은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은 시정조치 등 의법 처리하고,30개 그룹의 내부거래 조사가 끝난 뒤에도 위법사항이 많은 다른 그룹을 대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처음실시한 8개 재벌그룹의 내부거래 조사결과 모두 26개 업체에서 차별취급,거래강제 등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했다.<정종석기자>
1994-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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