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 조작… 수수료 탈세 “비리투성이”/「출하촉진」 농안기금 대출… 운영비 전용/중매­매참인 추천땐 수천만원 “뒷돈”/도매법인/경매사­중매인 결탁,불법낙찰도 일쑤

도매시장의 생명은 공정한 거래에 있다.그날의 표준농산물가격을 결정하는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가락도매시장은 이점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우선 경매사부조리를 꼽을 수 있다.경매사는 공정거래를 실행하는 최일선의 일꾼이다.「도매시장의 꽃」으로 모든 경매농수산물의 가격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경매를 실시할 때의 우선순위결정은 물론 호가때의 출발가격등을 마음대로 정한다.도매시장이 법정이라면 법관과 같은 위치에 있다.

○경매사횡포 극심

이처럼 막중한 공적임무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은 지정도매법인의 말단직원으로 돼 있다.더구나 하오7시부터 하루 12∼15시간씩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은 이들을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한다.바로 여기서 일부경매사의 횡포가 시작된다.

가장 일반적인 부조리는특정중매인과의 결탁.품질이 좋은 물건이나 품귀현상을 빚어 중매인들끼리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특정중매인에게 밀어주고 금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낙찰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경락받지 못한 중매인이 나중에 항의하면 『가격표시손가락을 못봤다』 『손가락을 늦게 냈다』며 오히려 핀잔만 준다.

특정경매사와 특정중매인이 유착된 것을 아는 사람은 대충 알지만 불이익을 의식해 그냥 넘어가고 만다.출하초기에는 좋은 가격을 유도했다가 성수기에는 형편없는 가격으로 깎는 「후려치기」수법도 성행한다.주로 법인간에 물량확보경쟁을 벌일 때 사용되고 있다.

경매사가 소속된 법인의 간부가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출하한 경우엔 「마음먹은 가격」만큼 중매인들의 호가가 나오지 않으면 「더 불러」소리가 노골적으로 나오기도 한다.심한 경우 출하원표를 조작해 낙찰가를 수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사들의 비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따져봤자 불이익만 돌아오기 때문이다.한 품목의 경매를 한시간안에 끝내기 위해 평균 2∼3초에 한건씩 경매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중매인들의 「합법을 가장한 범죄」는 「야구심판의 오판」정도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이에 끝까지 반발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잘못보이면 끝장

서울가락동도매시장 D청과 소속의 중매인 강모씨(63)의 경우가 대표적이다.강씨는 지난해 월평균 2천5백만원의 경매실적하한선을 채우지 못해 중매인자격을 박탈당해 행정소송을 내놓고 있다.월2천5백만원의 경매실적으로는 수수료수입이 5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마저 채우지 못했다.경매사들로부터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래 경매사들에 대한 중매인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조치는 극히 미온적이다.『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복잡해진다』며 관리공사에 「재검토」지시를 내리고 대부분 유야무야된다는 것.현재 가락시장에는 1백89명의 경매사가 있다.5개 청과법인에 1백43명,3개 수산법인에 46명등이다.90년부터 도매시장관련 법규로 치르는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나 「과일및 채소감별사」란 별명이 말하듯 오랫동안 시장바닥에서 익힌 경험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록상장」 관례화

더욱 폐해가 심한 것은 도매법인이다.불법위탁거래과정에서 얻는 수수료수입만도 엄청나다.이른바 「기록상장」을 통한 것이다.규격화·포장화가 덜된 탓도 있지만 경매를 통하지 않고 도매법인과 중매인이 짜고 상장경매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도매법인은 가락시장관리공사에 내는 시장사용료(0.5%)는 제대로 내지 않는 반면 출하농민으로부터는 시장사용료보다 2∼3배나 많은 1∼1.5%의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해 나눠먹고 있다.53개 경매품목중 수박·멜론과 고구마·감자·양파등과 파슬리등 양채류가 대부분 이같은 서류조작으로 거래된다.기록상장때 주로 쓰는 수법은 실제거래가보다 시세를 크게 낮춰 거래금액의 6%인 상장수수료부담을 덜어주는 것.법인이 산지수집의 대가로 중매인들을 봐주는 셈이다.반입물량을 절반이하로 속이기도 한다.이때엔 반입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도 6%의 수수료를 받고는 시장사용료는 떼어먹는다.

가락시장 전체의 지난해 거래규모가 2백42만6천t에 1조6천9백4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실제거래량 전체의 70%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고 보면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도매법인들은 또 출하촉진을 위해 농안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내부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것.지난해 출하촉진자금이 1백73억원이었고 이중 1백33억원이 청과부에 배당됐으나 도매법인이 개설했다고 신고한 산지출장소를 보면 농협 1천4백54곳을 제외하면 중앙청과 5곳,동화·한국청과 3곳,서울청과 1곳뿐인 점으로 미뤄봐도 출하촉진에는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중매인들의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담보채권외에 최소 6천만원의 거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해놓고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이자조차 중매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농협공판장만 예외다.

○임대계약 횡포도

도매법인은 가락동공사와 건물일괄임대계약을 한 뒤 온갖 횡포를 저지르며 더 큰 재미를 보고 있다.8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매인 7백25명을 실적미달·법규위반등으로 정리하고 5백37명을 새로 허가했다.가락시장주변에서는 『중매인의 추천권을 가진 법인이 최소 3천만원을 받고 중매인으로 추천해주며 중매인으로 빠져나간 매매참가인(매참인)자리를 메울 때도 엄청난 돈을 챙기며 이들은 모두 법인의 비자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파다해 국회등의 로비에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농·수·축협을 제외한 6개 도매법인의 총자본금이 1백95억여원이고 주주가 1백9명에 불과한 이들 도매법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사무실을 내줄 수 없도록 돼 있는 불법매매참가인에게 도매법인구역안의 점포를 불법임대한 것만도 중앙청과 19명,서울청과 7명에 농협공판장도 3곳으로 알려지고 있다.비허가상인들에게는 앞으로 개장될 구리도매시장이나 서남권(양천구)도매시장 개장때 중매인이나 매참인허가우선권을 따낼 수 있다며 장래(?)를 기약하며 돈을 받고 유혹,불법영업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숫자만 무려 5개 청과에 1백13명이나 된다.불법매매참가인과 비허가상인을 합한 1백42명은 전체 채소중매인 6백32명의 무려 22%에 이르는 것으로 가락시장은 무법천지인 셈이다.<조명환기자>